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40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40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2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3
Ⅰ. 서 설 / 43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4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4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5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5 Ⅵ. 인감카드 / 46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8

제4장 등기신청절차 51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1
Ⅰ. 신청주의 / 51 Ⅱ. 서면주의 / 51
Ⅲ. 출석주의 / 51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2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3
Ⅰ. 등기신청인 / 53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3
Ⅲ. 신청대리인 / 55
제3절 등기청구권 56
Ⅰ. 의 의 / 56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6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7
제4절 등기신청행위 58
Ⅰ. 서 설 / 58 Ⅱ. 신청서의 작성 / 59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70
제5절 첨부서면 73
Ⅰ. 개 설 / 73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4
Ⅲ. 관청의 허가서 / 74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와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77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78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0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4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4
제6절 인감의 제출 85
Ⅰ. 서 설 / 85 Ⅱ. 인감제출자 / 85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6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1
Ⅰ. 전자신청의 개요 / 91 Ⅱ. 사용자등록 / 92
Ⅲ. 전자증명서 / 93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8
Ⅰ. 개 설 / 98 Ⅱ. 등기의무해태 / 98
Ⅲ. 과태사항통지 / 99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2
Ⅰ. 서 설 / 102 Ⅱ. 등록면허세 / 102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7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9
Ⅰ. 서 설 / 109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11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3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3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4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4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4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4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5
Ⅰ. 서 설 / 115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5
Ⅲ. 심사의 기준시 / 115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6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6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6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6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7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18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2
Ⅰ. 서 설 / 122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2
Ⅲ. 등기기간 / 123 Ⅳ. 첨부서면 / 123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5
제1절 총 설 125
제2절 등기의 경정 125
Ⅰ. 경정의 사유 / 125 Ⅱ. 경정의 절차 / 126
제3절 등기의 말소 128
Ⅰ. 말소의 사유 / 128 Ⅱ. 말소의 절차 / 128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3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3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3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4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5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5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5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38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3
제1절 총 설 143
Ⅰ. 상호의 의의 / 143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3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48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9
Ⅰ. 개 설 / 149 Ⅱ. 등기사항 / 150
Ⅲ. 신청인 / 151 Ⅳ. 첨부서면 / 151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5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5 Ⅱ. 등기절차 / 155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6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6
Ⅱ. 등기절차 / 157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7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7
Ⅱ. 등기절차 / 158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9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59 Ⅱ. 말소절차 / 159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60
제7절 면책의 등기 161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61
Ⅱ. 등기절차 / 161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2
Ⅰ. 의 의 / 162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2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3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7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68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69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3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3
Ⅰ. 개 설 / 173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3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5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6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7
Ⅰ. 개 설 / 177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7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78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9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81
제1절 총 설 181
Ⅰ. 지배인 일반 / 181 Ⅱ. 지배인의 등기 / 182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3
Ⅰ. 지배인의 선임 / 183 Ⅱ. 등기절차 / 184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7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87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87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88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188 Ⅱ. 등기절차 / 189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3
제1절 총 설 193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3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195
제2절 설립의 등기 205
Ⅰ. 개 설 / 205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06
Ⅲ. 등기절차 / 216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25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31
Ⅰ. 개 설 / 231 Ⅱ. 등기절차 / 231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2
Ⅰ. 본점의 이전 / 232 Ⅱ. 등기절차 / 233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41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2
Ⅰ. 지점의 의의 / 242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42
Ⅲ. 등기절차 / 243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4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5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45
Ⅰ. 임원의 의의 / 245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45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51
Ⅰ. 취 임 / 251 Ⅱ. 퇴 임 / 254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58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59
Ⅰ. 등기사항 / 259 Ⅱ. 등기기간 / 262
Ⅲ. 등기신청인 / 262 Ⅳ. 첨부서면 / 263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66
제4관 기타 이슈 268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68 Ⅱ. 일시이사 / 269
Ⅲ. 직무대행자 / 270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71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81
Ⅰ. 의 의 / 281 Ⅱ. 등기절차 / 281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3
Ⅰ. 의 의 / 283 Ⅱ. 등기절차 / 284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4
Ⅰ. 의 의 / 284 Ⅱ. 등기절차 / 285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6
Ⅰ. 서 설 / 286 Ⅱ. 신주발행절차 / 286
Ⅲ. 신주의 효력발생 / 291 Ⅳ. 등기절차 / 291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298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02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02 Ⅱ. 변경등기절차 / 303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5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05
Ⅱ. 등기절차 / 308
Ⅲ.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310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11
Ⅰ. 주식의 분할 / 311 Ⅱ. 등기절차 / 31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3
Ⅰ. 서 설 / 313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15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16
Ⅳ. 등기절차 / 316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20
Ⅰ. 의 의 / 320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20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20 Ⅳ. 등기절차 / 320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21
Ⅰ. 서 설 / 32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21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22 Ⅳ. 등기절차 / 324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27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27 Ⅱ. 등기절차 / 329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30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30 Ⅱ. 등기절차 / 331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32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32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33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0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4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47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4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9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52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4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4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5
제23절 해산의 등기 355
Ⅰ. 회사의 해산 / 355 Ⅱ. 등기절차 / 358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6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4
Ⅰ. 서 설 / 364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65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67 Ⅳ. 등기절차 / 368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70
Ⅰ. 회사의 계속 / 370 Ⅱ. 등기절차 / 372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6
Ⅰ. 서 설 / 376 Ⅱ. 청산절차 / 376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77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79
제27절 합병의 등기 382
Ⅰ. 서 설 / 382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84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395 Ⅳ. 등기소의 처리 / 398
Ⅴ. 합병의 효력 / 398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99
Ⅰ. 서 설 / 399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00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04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07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11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9
Ⅰ. 서 설 / 419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20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27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33
Ⅰ. 서 설 / 433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33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41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41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6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46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47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49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50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53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54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55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56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59
제1절 총 설 459
Ⅰ. 유한회사 일반 / 45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60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61
제2절 설립의 등기 462
Ⅰ. 설립절차 / 462 Ⅱ. 등기절차 / 464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69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69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69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69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70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70
Ⅱ. 등기절차 / 471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73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73 Ⅱ. 등기절차 / 474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74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5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75 Ⅱ. 자본금의 감소 / 475
Ⅲ. 등기절차 / 475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6
Ⅰ. 해산의 등기 / 476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7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8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80 Ⅱ. 등기절차 / 48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80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80 Ⅱ. 등기절차 / 481
제10절 합병의 등기 481
Ⅰ. 서 설 / 481 Ⅱ. 합병절차 / 481
Ⅲ. 등기절차 / 484 Ⅳ. 합병의 효과 / 48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7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487
Ⅱ. 등기절차 / 487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89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89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489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90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90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90
Ⅴ. 합병무효의 등기 / 490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493
제1절 총 설 493
Ⅰ. 합명회사 일반 / 49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93
Ⅲ. 등기절차 통칙 / 495
제2절 설립의 등기 496
Ⅰ. 설립절차 / 496 Ⅱ. 등기절차 / 497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0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0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0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03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03
Ⅰ. 개 설 / 503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4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6 Ⅳ. 등기절차 / 507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10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10
Ⅱ. 등기절차 / 511
제6절 해산의 등기 511
Ⅰ. 해산사유 / 511 Ⅱ. 등기절차 / 512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13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13
Ⅱ. 등기절차 / 51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7
Ⅰ. 회사의 계속 / 517 Ⅱ. 등기절차 / 51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20
Ⅰ. 청산절차 / 520 Ⅱ. 등기절차 / 521
제10절 합병의 등기 522
Ⅰ. 합병의 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3
Ⅲ. 합병의 효력 / 52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6
Ⅰ. 조직변경절차 / 526 Ⅱ. 등기절차 / 526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2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29
제1절 총 설 529
Ⅰ. 합자회사 일반 / 52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29
Ⅲ. 등기절차 통칙 / 530
제2절 설립의 등기 531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5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35 Ⅱ. 등기절차 / 536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7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37 Ⅱ. 등기절차 / 537
제5절 해산의 등기 538
Ⅰ. 해산사유 / 538 Ⅱ. 등기절차 / 538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9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39 Ⅱ. 등기절차 / 540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40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40 Ⅱ. 등기절차 / 540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41
제9절 합병의 등기 541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42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2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5
제1절 총 설 545
Ⅰ. 의 의 / 545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45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47
제2절 설립등기 547
Ⅰ. 설립절차 / 547 Ⅱ. 등기절차 / 54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50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50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50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51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51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51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52
Ⅲ. 등기절차 / 553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4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54 Ⅱ. 등기절차 / 554
제6절 해산의 등기 555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6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56 Ⅱ. 등기절차 / 557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7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58
제10절 합병의 등기 558
Ⅰ. 합병의 절차 / 558 Ⅱ. 등기절차 / 559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62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2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63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65
제1절 총 설 565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65 Ⅱ. 조합원과 출자 / 565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66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66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7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67 Ⅱ. 등기절차 / 567
제3절 변경등기 569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69 Ⅱ. 기타 변경등기 / 571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72
Ⅰ. 해산등기 / 572 Ⅱ. 청산인등기 / 572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73 Ⅳ. 청산종결등기 / 574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5
Ⅰ. 영업소의 설치 / 575 Ⅱ. 등기절차 / 577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81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81 Ⅱ. 첨부서면 / 58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81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81 Ⅱ. 청산의 등기 / 58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87
Ⅰ. 법인의 의의 / 587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88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88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89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89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89
제2절 법인등기 591
Ⅰ. 개 설 / 591 Ⅱ. 등기사항 / 593
Ⅲ. 등기의 효력 / 596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596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596
제3절 등기신청절차 597
Ⅰ. 기본원칙 / 597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597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597 Ⅳ. 법인등기와 공증 / 598
Ⅴ. 인감의 제출 / 599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599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599 Ⅷ. 등기신청의 취하 / 599
제4절 등기실행절차 599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00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01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01
Ⅰ. 서 설 / 601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01
제2절 설립등기 604
Ⅰ. 개 설 / 604 Ⅱ. 등기절차 / 606
제3절 변경등기 610
Ⅰ. 개 설 / 610 Ⅱ. 사무소이전등기 / 610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11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12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12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12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13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14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21
Ⅰ. 해산의 등기 / 621 Ⅱ. 청산인의 등기 / 623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23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25
Ⅰ. 합병·분할등기 / 625 Ⅱ. 법인계속등기 / 625
Ⅲ. 조직변경등기 / 626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29
Ⅰ. 의 의 / 629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29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31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37
제1절 서 설 637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37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38
제2절 법 원 640
제1관 관 할 640
Ⅰ. 사물관할 / 640 Ⅱ. 심급관할 / 640
Ⅲ. 토지관할 / 640 Ⅳ. 우선관할 / 641
Ⅴ. 관할의 지정 / 641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41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42
제3절 당사자 642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42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43
Ⅰ. 당사자능력 / 643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43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44
Ⅰ. 비송대리인 / 644 Ⅱ. 대리권의 증명 / 644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44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45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45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46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46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46 Ⅱ. 신청사건 / 646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47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48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48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48 Ⅱ. 기 간 / 649
Ⅲ. 송 달 / 649
제3관 절차의 진행 650
Ⅰ. 직권주의 / 650 Ⅱ. 중단·중지 / 650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51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51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51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52
제5관 절차의 종료 653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53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53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54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54
제6관 절차의 비용 654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54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55
Ⅲ. 비용액의 재판 / 655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56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56 Ⅵ. 소송구조 / 657
제5절 재 판 657
제1관 재판의 종류 657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57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57
제2관 재판의 방식 658
Ⅰ. 재판의 방식 / 658 Ⅱ. 기재사항 / 658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59
제3관 재판의 고지 660
Ⅰ. 의 의 / 660 Ⅱ. 고지의 방법 / 660
Ⅲ. 고지의 상대방 / 660
제4관 재판의 효력 661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61 Ⅱ. 재판의 형성력 / 661
Ⅲ. 재판의 집행력 / 661 Ⅳ. 재판의 확정력 / 662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62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62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62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64
제6절 항고절차 664
제1관 항고의 의의 664
제2관 항고의 종류 664
Ⅰ. 즉시항고 / 664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65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65
Ⅰ. 항고권자 / 665 Ⅱ. 항고의 제기 / 666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66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67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67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68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68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68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69

제2장 민사비송사건 67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71
제1관 서 론 671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71
Ⅰ. 의 의 / 671 Ⅱ. 관 할 / 672
Ⅲ. 신청인 / 67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2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72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72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4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5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76
Ⅰ. 의 의 / 676 Ⅱ. 관 할 / 676
Ⅲ. 당사자 / 676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77
Ⅴ. 재판의 형식 / 677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77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78
Ⅰ. 의 의 / 678 Ⅱ. 관 할 / 678
Ⅲ. 절 차 / 678 Ⅳ. 감독방법 / 678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79
Ⅰ. 의 의 / 679 Ⅱ. 관 할 / 679
Ⅲ. 신청인 / 679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80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0 Ⅵ. 청산인의 등기 / 680
Ⅶ. 청산인의 보수 / 680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81
Ⅰ. 의 의 / 681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81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81
Ⅰ. 의 의 / 681 Ⅱ. 관 할 / 682
Ⅲ. 신청인 등 / 68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2
Ⅴ. 비용부담 / 682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82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83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83
Ⅰ. 신탁의 의의 / 683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83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84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84
Ⅰ. 의 의 / 684 Ⅱ. 관 할 / 685
Ⅲ. 신청인 등 / 68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5
Ⅴ. 신탁재산의 귀속 / 685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86
Ⅰ. 의 의 / 686 Ⅱ. 관 할 / 686
Ⅲ. 신청인 등 / 68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6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87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7
Ⅰ. 의 의 / 687 Ⅱ. 관 할 / 688
Ⅲ. 신청인 등 / 68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8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89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89
Ⅶ. 보 수 / 689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690
Ⅰ. 의 의 / 690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등 / 69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0
Ⅴ. 보 수 / 691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691
Ⅰ. 의 의 / 691 Ⅱ. 관 할 / 691
Ⅲ. 신청인 등 / 69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2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692
Ⅰ. 의 의 / 692 Ⅱ. 관 할 / 692
Ⅲ. 신청인 등 / 69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3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693
Ⅰ. 의 의 / 693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등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694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5
Ⅶ. 보 수 / 695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696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7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7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8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699
Ⅰ. 의 의 / 699 Ⅱ. 관 할 / 699
Ⅲ. 신청인 등 / 69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9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신청인 등 / 70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0
Ⅴ. 검사인의 보수 / 700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01
Ⅰ. 의 의 / 701 Ⅱ. 관 할 / 701
Ⅲ. 신청인 등 / 70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1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03
제1관 서 론 703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등 / 70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Ⅴ. 비용의 부담 / 705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05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06
Ⅰ. 의 의 / 706 Ⅱ. 관 할 / 706
Ⅲ. 신청인 등 / 70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6
Ⅴ. 비용의 부담 / 706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07
Ⅰ. 의 의 / 707 Ⅱ. 관 할 / 707
Ⅲ. 신청인 등 / 70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7
Ⅴ. 비용의 부담 / 707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8
Ⅲ. 신청인 / 708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08
Ⅴ. 비용의 부담 / 708

제3장 상사비송사건 70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09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09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12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13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15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18
Ⅰ. 의 의 / 718 Ⅱ. 관 할 / 718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9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19
Ⅰ. 의 의 / 719 Ⅱ. 관 할 / 719
Ⅲ. 신청인 등 / 71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선임의 사유 / 721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22
Ⅶ. 등 기 / 723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5 Ⅳ. 상무 외 행위 / 725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2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7
Ⅲ. 신청인 등 / 72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7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27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0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31
Ⅰ. 의 의 / 731 Ⅱ. 관 할 / 731
Ⅲ. 신청인 등 / 73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2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32
Ⅰ. 의 의 / 732 Ⅱ. 관 할 / 733
Ⅲ. 신청인 등 / 73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3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4
Ⅰ. 의 의 / 734 Ⅱ. 관 할 / 734
Ⅲ. 신청인 등 / 73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5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35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35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36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7
Ⅲ. 신청인 등 / 73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관 할 / 738
Ⅲ. 신청인 등 / 73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8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39
Ⅰ. 의 의 / 739 Ⅱ. 관 할 / 739
Ⅲ. 신청인 등 / 73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9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0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42
제1관 종류와 관할 742
Ⅰ. 종 류 / 742 Ⅱ. 관 할 / 742
Ⅲ. 검사의 불참여 / 742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신청인 등 / 74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3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44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신청인 등 / 74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5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5
Ⅰ. 의 의 / 745 Ⅱ. 신청인 등 / 74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46
Ⅰ. 의 의 / 746 Ⅱ. 신청인 등 / 74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47
제1관 종류와 관할 747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47
Ⅱ. 관 할 / 747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48
Ⅰ. 의 의 / 748 Ⅱ. 감독방법 / 748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49
Ⅰ. 의 의 / 749 Ⅱ. 신청인 등 / 750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Ⅳ. 청산인의 보수 / 750
Ⅴ. 등 기 / 750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51
Ⅰ. 의 의 / 751 Ⅱ. 신청인 등 / 75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1 Ⅳ. 비용부담 등 / 751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신청인 등 / 75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2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신청인 등 / 753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3

제4장 과태료사건 755
제1절 총 설 755
Ⅰ. 과태료의 개념 / 755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55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56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57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57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57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58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58
Ⅰ. 약식절차 / 758 Ⅱ. 정식절차 / 759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60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60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60
Ⅲ. 불복절차 / 760 Ⅳ. 비용의 부담 / 761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61

부록 판례․예규․선례색인 763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