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BS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제1편 서론
제1장 부동산공법의 개념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부동산공법의 법적 성질
제2장 공법적 규제형식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지도
제3장 토지공개념
제1절 토지공개념의 의의
제2절 토지공개념을 구현한 제도

제2편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광역계획권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상 특례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총설
제2절 용도지역제도
제3절 용도지구제도
제4절 용도구역제도
제5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8장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공동구
제4절 광역시설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절 실시계획
제5절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210
제6절 공사완료공고 등
제7절 행정심판
제8절 비용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위원의 제척·회피
제4절 회의록의 공개 등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총설
제2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4절 선매제도
제5절 지가동향의 조사 등
제12장 보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절 기타사항
제13장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기출 및 실전 예상 문제

제3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제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6절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제7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4장 비용부담 등
제5장 보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조치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
제3절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6장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기출 및 실전 예상 문제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제2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제5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제1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2절 감독 등
제6장 보칙
제1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3절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7장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5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절 건축법의 목적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제4절 건축법상 주요개념정리
제5절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6절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2절 용도변경
제3절 가설건축물
제4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5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제2절 공개공지
제3절 도로
제4절 건축선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제2절 거실·경계벽 등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2절 건폐율·용적률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
제4절 대지 안의 공지
제5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장 건축설비
제1절 총칙
제2절 건축설비 등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4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5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6절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제7절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절 건축주·허가권자의 의무 등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6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3절 주택상환사채 816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4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총설
제2절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제3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4절 투기과열지구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절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제5장 주택의 거래
제6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2절 관리주체 등
제3절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7장 협회 등
제1절 협회
제2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7편 농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2절 농지소유상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농지의 처분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절 농지의 전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부 록
제24회 기출문제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