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윤우혁 행정법총론 - 전2권

1편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지도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 행정법의 법원(法源)
2.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 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특질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1. 행정법관계의 내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개설
2. 행정법상의 사건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2편 행정작용법
CHAPTER 11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CHAPTER 12 행정규칙
1. 행정규칙 일반론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지도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5.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보호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24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 행정상 즉시강제
2. 행정조사
CHAPTER 25 행정벌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설
2. 금전적인 제재 수단
3. 비금전적 제재 수단

5편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1. 개설
2. 행정상 손해배상
3.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30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2. 행정소송
3.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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