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1편 행정법통론

Ch 01 행정
01 권력분립과 행정
02 통치행위

Ch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03 법치행정의 원리

Ch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 행정법의 효력

Ch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2 신뢰보호의 원칙
0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 기타 원칙

Ch 05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
02 행정법관계의 특질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1 행정법관계의 내용
0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Ch 07 특별권력관계

Ch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행정법상의 사건
02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Ch 10 사인의 공법행위
01 사인의 공법행위
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2편 행정작용법

Ch 11 법규명령
01 행정입법 일반론
02 법규명령

Ch 12 행정규칙
01 행정규칙 일반론
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h 13 행정행위 일반론
01 행정행위의 의의
0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Ch 14 행정행위의 내용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 15 행정행위의 부관

Ch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01 행정행위의 요건
02 행정행위의 효력

Ch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01 행정행위의 하자
02 하자의 승계

Ch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01 행정행위의 취소
02 행정행위의 철회

Ch 19 확약과 행정계획
01 행정상의 확약
02 행정계획

Ch 20 그밖의 행정형식
01 공법상 계약
02 행정상 사실행위
03 행정지도
0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0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 21 행정절차법
01 개설
0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Ch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정보공개
02 개인정보보호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 24 행정강제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 25 행정벌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형벌
03 행정질서벌

Ch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금전적 제재 수단
02 비금전적 제재 수단

5편 행정구제법

Ch 27 개설

Ch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 29 행정상 손해전보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행정상 손실보상

Ch 30 행정쟁송
01 행정소송
02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