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김종석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I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II1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I1 행정기관의 의의
II1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I1 권한의 의의
II1 행정권한법정주의
III1권한의 한계
IV1권한의 효과
V1 권한의 대리
VI1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I1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II1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I1 일반론
II1 대통령
III1국무회의
IV1국무총리
V1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I1 의의
II1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I1 지방자치의 의의
II1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I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II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III1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1 주민의 의의
II1 주민의 권리
III1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I1 의의
II1 구역의 확정
III1구역의 변경
IV1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1 자치권의 본질
II1 자치입법권
III1자치조직권
IV1자치행정권
V1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I1 개설
II1 자치사무(고유사무)
III1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I1 개설
II1 지방의회
III1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IV1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I1 협력관계
II1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I1 개설(관여의 유형)
II1 내부적 관여
III1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I1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II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III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IV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I1 공무원의 의의
II1 공무원의 종류
III1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IV1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I1 공무원관계의 발생
II1 공무원관계의 변경
III1공무원관계의 소멸
IV1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I1 신분상의 권리
II1 재산상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I1 개설
II1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III1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IV1기타 법률상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I1 행정상의 책임
II1 형사상의 책임
III1민사상의 책임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I 경찰의 개념
II 경찰의 종류
III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2절 경찰의 조직
I 보통경찰기관
II 특별경찰기관
III 경찰위원회
IV 자치경찰의 특례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I 경찰권발동의 근거
II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I 급부행정의 의의
II 급부행정의 종류
III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I 개설
II 공물의 성립과 소멸
III 공물의 법률적 특징
IV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V 공물의 사용관계
제3절 영조물법
I 영조물의 개념
II 공기업과 구분
III 영조물의 이용관계
IV 이용자의 법적 지위
V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기업법
I 공기업의 개념
II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III 공기업의 종류
IV 공기업의 조직ㆍ경영
V 공기업의 보호ㆍ감독
VI 공기업의 이용관계
VII 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I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종류
II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IV 사회보장기본법
제6절 조성행정법
I 개설
II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I 개설
II 경제행정법의 내용
제2절 환경행정법
I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II 환경행정법과 헌법
III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IV 권리보호
V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I 국토계획
II 도시계획
제2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I 공시지가제
II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I 의의
II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III 개발부담금
제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I 의의
II 위헌성 문제
III 법적 성질
IV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I 공용부담의 개념
II 공용부담의 근거
III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I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II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I 공용제한의 의의
II 공용제한의 유형
III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I 공용수용의 의의
II 공용수용의 당사자
III 공용수용의 목적물
IV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V 공용수용의 효과
VI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I 개설
II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III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IV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I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II 재정의 종류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I 재정권력작용
II 재정관리작용(회계)
제4절 조세
I 조세의 의의 및 종류
II 조세법의 기본원칙
III 조세의 부과
IV 납세의무의 소멸
V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별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