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윤우혁 미니 헌법

1.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01 헌법의 의미
02 헌법해석과 헌법관
0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04 헌법의 수호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01 대한민국 헌정사
0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3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04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 기본권론

01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의의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03 기본권의 주체
04 기본권의 효력
0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0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0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02 행복추구권
03 평등권

03 자유권적 기본권
0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02 인신의 자유권
03 사생활 자유권
04 정신적 자유권

04 경제적 기본권
01 재산권
02 직업선택의 자유
03 소비자의 권리

05 정치적 기본권
0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02 참정권
03 선거권과 선거제도
0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0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06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02 청원권
03 재판청구권
04 국가배상청구권
05 형사보상청구권
0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07 사회적 기본권
0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0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04 근로의 권리
05 근로3권
06 환경권
0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01 대의제의 원리
02 권력분립의 원리

02 통치구조의 형태
0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02 제3유형의 정부 형태
0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03 국회
01 국회의 구성과 조직
02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03 국회의 권한
04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및 권한과 의무

04 대통령과 행정부
01 대통령
02 정부
03 선거관리위원회
04 지방자치제도
05 군사제도

05 사법부(법원)
01 사법의 의의와 사법권의 한계
02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06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01 헌법재판소 일반론
02 위헌법률심판
0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05 탄핵심판
06 정당해산심판
07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