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무회계연습 1 :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1-3
Ⅰ. 법인세 총설 / 1-3
Ⅱ. 법인세 계산구조 / 1-5
Ⅲ. 세무조정 / 1-8
◈ 문 1―1.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12

제2절 소득처분 ― 1-15
Ⅰ. 소득처분의 의의 / 1-15
Ⅱ. 소득처분 유형의 요약 / 1-18
Ⅲ.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처분 / 1-19
Ⅳ. 유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 1-20
Ⅴ.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 / 1-28
◈ 문 2―1. 소득처분 1-30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1-33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외국법인과의 거래 1-40
◈ 문 2―4.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후관리 1-44
◈ 문 2―5.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1-47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Ⅰ) ― 1-56
Ⅰ. 익금의 의의 / 1-56
Ⅱ. 익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 1-56
◈ 문 3―1.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1-58
◈ 문 3―2. 자산의 매입 1-63
◈ 문 3―3. 환입액(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1-68
◈ 문 3―4.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1-71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 1-74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자본준비금 배당 등 1-77
◈ 문 3―7. 간주임대료(1) ― 기본문제 1-80
◈ 문 3―8. 간주임대료(2) ― 종합문제 1-83
◈ 문 3―9. 간주임대료(3) 1-88
◈ 문 3―10. 익금 ― 종합문제 1-90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Ⅱ)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1-95
Ⅰ.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 1-96
Ⅱ. 의제배당 / 1-99
◈ 문 4―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1-104
◈ 문 4―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107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109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1-111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114
◈ 문 4―6. 주식관련 종합문제 1-117
◈ 문 4―7.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1-121
◈ 문 4―8. 의제배당 ― 무액면주식, 재평가적립금 등 1-126
◈ 문 4―9.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1-128
◈ 문 4―10. 감자(1) ― 개념정리문제 1-131
◈ 문 4―11. 감자(2) ― 실전형문제 1-136
◈ 문 4―12. 의제배당 ― 종합문제 1-138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1-141
Ⅰ. 손금의 의의 / 1-141
Ⅱ. 비용배분의 원칙 / 1-141
Ⅲ. 증명서류 / 1-142
Ⅳ.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 1-143
◈ 문 5―1. 인건비(1) ― 개념정리문제 1-146
◈ 문 5―2. 인건비(2) ― 실전형문제 1-152
◈ 문 5―3. 인건비(3) ― 비용배분 1-156
◈ 문 5―4. 인건비(4)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158
◈ 문 5―5. 인건비(5)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161
◈ 문 5―6. 세금과 공과금 등(1) ― 기본문제 1-166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2) ― 응용문제 1-171
◈ 문 5―8.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1-176
◈ 문 5―9. 공동경비 1-180
◈ 문 5―10. 부가가치세 1-184
◈ 문 5―11. 업무용승용차 1-190
◈ 문 5―12.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1-201
◈ 문 5―13. 손금 ― 종합문제 1-206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1-210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 1-210
Ⅱ.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관행과의 우선관계 / 1-210
◈ 문 6―1. 매출관련 조정이 다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1-211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1-212
◈ 문 6―3. 위탁판매 1-215
◈ 문 6―4. 할부판매손익(1) ― 기본문제 1-217
◈ 문 6―5. 할부판매손익(2) ― 기본문제 1-219
◈ 문 6―6. 할부판매손익(3) ― 실전형문제 1-222
◈ 문 6―7. 도급공사손익(1) ― 기본문제 1-227
◈ 문 6―8. 도급공사손익(2) ― 실전형문제 1-231
◈ 문 6―9. 도급공사손익(3) ― 실전형문제 1-235
◈ 문 6―10. 자영공사손익 1-237
◈ 문 6―11.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1-241
◈ 문 6―12. 수입배당금·임대료 1-245
◈ 문 6―13. 임대료수익 ― 종합문제 1-248
◈ 문 6―14.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 1-251
◈ 문 6―15. 전환사채 1-254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1-257
Ⅰ. 취득의 유형별 취득가액의 계산 / 1-257
Ⅱ.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258
Ⅲ. 자산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 / 1-258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1-259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고정자산(1) 1-262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고정자산(2) 1-266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1) 1-268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2) … 현물출자 1-271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3) … 채무의 출자전환 1-274
◈ 문 7―7. 현재가치 평가 1-279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85
Ⅰ.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 1-285
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88
Ⅲ.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1-289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1) ― 개념정리문제 1-290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2) ― 실전형문제 1-294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3) 1-299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4) 1-302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1) ― 주식 1-305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2) ― 채권 1-313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316

제9절 감가상각비 ― 1-319
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및 상각대상자산 / 1-319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구조 / 1-320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 1-321
Ⅳ.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보의 사후관리) / 1-322
Ⅴ. 그 밖의 정리사항 / 1-323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1) 1-324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2) 1-331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1) 1-334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2) 1-341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3) ― 전기 자료 이용 1-344
◈ 문 9―6.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종합문제 1-347
◈ 문 9―7. 재평가모형 1-350
◈ 문 9―8. 개발비 1-352
◈ 문 9―9.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359
◈ 문 9―10. 내용연수 1-362
◈ 문 9―11.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1-368
◈ 문 9―1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372
◈ 문 9―13.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1-376
◈ 문 9―14. 감가상각의제(1) ― 개념정리문제 1-384
◈ 문 9―15. 감가상각의제(2) ― 실전형문제 1-387
◈ 문 9―16. 감가상각의제(3) ― 세부사항 1-390
◈ 문 9―17.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1-393
◈ 문 9―18.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1-395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397
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 1-397
Ⅱ. <3순위> 건설자금이자 / 1-398
Ⅲ. <4순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1-398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1-400
◈ 문 10―2. 건설자금이자(1) 1-403
◈ 문 10―3. 건설자금이자(2) 1-409
◈ 문 10―4. 건설자금이자(3) ―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1-412
◈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1) 1-413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2) 1-416
◈ 문 10―7.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3) ― 종합문제 1-419

제11절 접대비 ― 1-421
Ⅰ.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1-421
Ⅱ. 현물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1-422
Ⅲ.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 / 1-422
◈ 문 11―1. 접대비 ― 세무조정구조 및 적격증빙미사용액 1-426
◈ 문 11―2. 직부인세무조정과 접대비해당액의 계산 1-431
◈ 문 11―3. 접대비 ― 손금귀속시기와 현물접대비 1-433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1) 1-438
◈ 문 11―5.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2) 1-443
◈ 문 11―6.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1-448
◈ 문 11―7. 접대비에 대한 오류수정 1-454

제12절 기부금 ― 1-457
Ⅰ. 기부금의 범위 및 종류 / 1-457
Ⅱ.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1-457
Ⅲ. 기부금의 구분 / 1-458
Ⅳ. 기부금 한도액 / 1-461
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1-462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 1-463
◈ 문 12―2. 현물기부금 1-467
◈ 문 12―3. 의제기부금 1-472
◈ 문 12―4. 기부금 한도 계산 1-476
◈ 문 12―5. 접대비와 기부금 － 실전종합문제 1-479
◈ 문 12―6. 오류수정(1) 1-483
◈ 문 12―7. 오류수정(2) － 실전문제 1-486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1-488
Ⅰ. 퇴직급여충당금 / 1-488
Ⅱ. 퇴직연금충당금 / 1-490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1) ― 설정 및 상계 1-494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2) ― 세부사항 1-498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3) 1-500
◈ 문 13―4. 퇴직급여충당금(4) 1-503
◈ 문 13―5. 퇴직급여충당금(5) 1-505
◈ 문 13―6. 관계회사 전출입 1-508
◈ 문 13―7.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 세부사항 1-511
◈ 문 13―8. 퇴직급여 중간정산 ― 세부사항 1-514
◈ 문 13―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516
◈ 문 13―10.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1) 1-518
◈ 문 13―1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2) 1-523

제14절 대손충당금 ― 1-527
Ⅰ. 대손금 / 1-527
Ⅱ. 대손충당금 / 1-529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1-530
◈ 문 14―2. 유보금의 추인 유형 1-536
◈ 문 14―3. 당기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1-540
◈ 문 14―4. 대손금조정과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 … 세부사항 1-547
◈ 문 14―5.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1-550
◈ 문 14―6. 대손충당금 1-554
◈ 문 14―7.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1-556
◈ 문 14―8.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1-560
◈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1-562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1-565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1-568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1-570
Ⅰ.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1-570
Ⅱ.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1-572
Ⅲ. 그 밖의 충당금 / 1-573
Ⅳ. '법인세법'상 준비금 / 1-573
◈ 문 15―1. 보험차익 1-576
◈ 문 15―2. 일시상각충당금의 사용 1-581
◈ 문 15―3. 국고보조금 1-582
◈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1-583
◈ 문 15―5.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586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1-589
Ⅰ. 의의 / 1-589
Ⅱ. 적용요건 / 1-589
◈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1-592
◈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1) ― 기본문제 1-598
◈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2)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1-599
◈ 문 16―4. 고가매입과 저가양도(3) ― 대금의 미지급(1) 1-603
◈ 문 16―5. 고가매입(4) ― 대금의 미지급 1-608
◈ 문 16―6. 고가매입(5) ― 실전형문제 1-609
◈ 문 16―7. 인정이자(1) 1-611
◈ 문 16―8. 인정이자(2) 1-615
◈ 문 16―9. 인정이자(3) 1-619
◈ 문 16―10. 인정이자(4) 1-621
◈ 문 16―11. 인정이자(5) ― 세부사항 1-624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 ― 불공정자본거래 ― 1-628
◈ 문 17―1.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1-631
◈ 문 17―2.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 실전문제 1-636
◈ 문 17―3.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1) 1-639
◈ 문 17―4.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2) － 실전문제 1-644
◈ 문 17―5.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3) 1-649
◈ 문 17―6. 불공정감자로 인한 이익분여(1) 1-654
◈ 문 17―7. 불공정감자로 인한 이익분여(2) － 실전문제 1-657
◈ 문 17―8. 종합문제 － 세부사항 1-659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1-663
Ⅰ. 계산구조 / 1-663
Ⅱ.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 1-664
Ⅲ. 법인세 산출세액 / 1-666
◈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1-668
◈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1-671
◈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1) ― 개념정리문제 1-673
◈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2) ― 실전형문제 1-677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1-681
Ⅰ. 계산구조 / 1-681
Ⅱ.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 1-681
Ⅲ. 세액감면 / 1-682
Ⅳ. 세액공제 / 1-689
Ⅴ. 가산세 / 1-697
Ⅵ.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 1-700
◈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1-701
◈ 문 19―2.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최저한세 고려 전 1-704
◈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1) ― 간접외국납부세액 1-708
◈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2)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처리방법 1-712
◈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3) ― 실전형문제 1-717
◈ 문 19―6. 외국납부세액공제(4) ― 실전형문제 1-719
◈ 문 19―7. 재해손실세액공제 1-721
◈ 문 19―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724
◈ 문 19―9.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727
◈ 문 19―1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 ― 세부사항 1-733
◈ 문 19―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세부사항 1-735
◈ 문 19―12. 최저한세(1) ― 계산구조 1-738
◈ 문 19―13. 최저한세(2) 1-745
◈ 문 19―14. 최저한세(3) 1-748
◈ 문 19―15. 최저한세(4) ― 감면·공제세액, 농어촌특별세 1-750
◈ 문 19―16. 중간예납세액(1) 1-753
◈ 문 19―17. 중간예납세액(2) 1-755
◈ 문 19―18. 중간예납세액(3) 1-758
◈ 문 19―19. 가산세(1) 1-760
◈ 문 19―20. 가산세(2) 1-763
◈ 문 19―21. 가산세(3) 1-765
◈ 문 19―22. 종합문제 1-768
◈ 문 19―23. 종합문제 1-773
◈ 문 19―24. 종합문제 1-777
◈ 문 19―25. 종합문제 1-780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1-784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84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787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793
◈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95
◈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 1-796
◈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 ― 실전형문제 1-800
◈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 ― 개념정리문제 1-804
◈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 1-806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1-808
[1] 합병 1-808
Ⅰ. 합병의 과세체계 / 1-808
Ⅱ. 적격합병의 요건 / 1-810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1-811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1-813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 1-817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1-818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 1-819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 1-820
[2] 분할 1-821
Ⅰ. 분할의 의의 / 1-821
Ⅱ. 인적분할 / 1-822
Ⅲ. 물적분할 / 1-826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828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1-830
◈ 문 21―1. 합병 과세체계 1-831
◈ 문 21―2.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1-836
◈ 문 21―3.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1-839
◈ 문 21―4. 합병과 감가상각비 ― 세부사항 1-841
◈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1-846
◈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1-848
◈ 문 21―7. 합병관련 종합문제 1-851
◈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1-856
◈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1-858
◈ 문 21―10. 종합문제 1-861
◈ 문 21―11. 종합문제 1-864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1-871
Ⅰ. 개념 및 통칙 / 1-871
Ⅱ. 계산구조 / 1-873
Ⅲ. 신고·납부 / 1-881
◈ 문 22―1. 연결납세제도 1-882
◈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문제 1-886
◈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종합문제 1-889
◈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1-897

부록 ― 1-899
◈ 기출문제 ― 2017년 공인회계사 2차문제 수정 1-901
◈ 기출문제 ―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해답해설 1-912
◈ 기출문제 ― 2017년 세무사 2차문제 수정 1-920
◈ 기출문제 ― 2017년 세무사 2차 해답해설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