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무회계연습 2 : 법인세법

제1편 심화문제(1.5차) 및 2차 동차생 정리문제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 문 1－1. 세무조정 4－3

제2절 소득처분 － 4－7
◈ 문 2－1. 소득처분 4－7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10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4－14
◈ 문 2－4.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17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24
◈ 문 3－1.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24
◈ 문 3－2. 자산의 매입 4－29
◈ 문 3－3. 환입액(환급금) 4－33
◈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36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41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44
◈ 문 3－7. 간주임대료 4－46
◈ 문 3－8. 간주임대료 4－49
◈ 문 3－9. 익 금 － 종합문제 4－52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4－56
◈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6
◈ 문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60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64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7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9
◈ 문 4－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72
◈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76
◈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80
◈ 문 4－9. 자본준비금의 감액 4－86
◈ 문 4－10.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90
◈ 문 4－11. 감자 4－94
◈ 문 4－12. 감자 － 실전형문제 4－99
◈ 문 4－13. 감자 － 실전형문제 4－102
◈ 문 4－14.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06
◈ 문 4－15. 유예 4－109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10
◈ 문 5－1. 인건비 4－110
◈ 문 5－2.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15
◈ 문 5－3. 인건비 4－118
◈ 문 5－4. 주식기준보상 등 4－121
◈ 문 5－5. 주식기준보상 등 － 실전문제 4－125
◈ 문 5－6. 세금과 공과금 등 4－128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131
◈ 문 5－8.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136
◈ 문 5－9. 공동경비 4－139
◈ 문 5－10. 부가가치세 4－142
◈ 문 5－11. 업무용승용차 4－147
◈ 문 5－12. 업무용승용차 4－153
◈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156
◈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162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165
◈ 문 6－1. 매출관련 조정 및 그 영향 4－165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167
◈ 문 6－3. 위탁판매 4－170
◈ 문 6－4. 할부판매손익 4－172
◈ 문 6－5. 할부판매손익 4－174
◈ 문 6－6.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78
◈ 문 6－7.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84
◈ 문 6－8. 도급공사손익 4－188
◈ 문 6－9.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0
◈ 문 6－10.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3
◈ 문 6－11. 자영공사손익 4－196
◈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00
◈ 문 6－13. 수입배당금 4－205
◈ 문 6－14. 임대료 4－207
◈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반품조건부 판매 4－209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211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211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14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17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19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2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5
◈ 문 7－7. 현재가치 평가 4－229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234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 4－234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 － 실전형문제 4－238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 4－242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 4－246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 － 주식 4－248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 － 채권 4－253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256

제9절 감가상각비 － 4－259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59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65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68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1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4
◈ 문 9－6.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78
◈ 문 9－7.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0
◈ 문 9－8.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3
◈ 문 9－9. 개발비 4－286
◈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291
◈ 문 9－11. 내용연수 4－294
◈ 문 9－12.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297
◈ 문 9－1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300
◈ 문 9－14. 감가상각의제 4－304
◈ 문 9－15. 감가상각의제 － 실전문제 4－307
◈ 문 9－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310
◈ 문 9－17.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316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318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 4－318
◈ 문 10－2. 건설자금이자 4－321
◈ 문 10－3. 건설자금이자 4－324
◈ 문 10－4. 건설자금이자 4－329
◈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31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36

제11절 기업업무추진비 － 4－339
◈ 문 11－1.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4－339
◈ 문 11－2. 기업업무추진비 4－346
◈ 문 11－3.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50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56
◈ 문 11－5. 기업업무추진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359
◈ 문 11－6.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4－364
◈ 문 11－7.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 실전형문제 4－368
◈ 문 11－8.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오류수정 4－371

제12절 기 부 금 － 4－375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 4－375
◈ 문 12－2.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4－377
◈ 문 12－3. 현물기부금 4－382
◈ 문 12－4. 의제기부금 4－388
◈ 문 12－5. 기부금 4－393
◈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395
◈ 문 12－7. 기부금 － 실전형문제 4－399
◈ 문 12－8. 오류수정 4－404
◈ 문 12－9. 오류수정 － 실전문제 4－408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410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 및 상계 4－410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4－414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 4－418
◈ 문 13－4.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및 합병 4－420
◈ 문 13－5. 퇴직급여 중간정산 4－422
◈ 문 13－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425
◈ 문 13－7.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27
◈ 문 13－8.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35

제14절 대손충당금 － 4－440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440
◈ 문 14－2. 대손금의 회수 4－447
◈ 문 14－3. 유보금의 추인 4－450
◈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54
◈ 문 14－5.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58
◈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463
◈ 문 14－7. 대손충당금 4－466
◈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470
◈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73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77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8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483
◈ 문 15－1. 보험차익 4－483
◈ 문 15－2.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4－488
◈ 문 15－3. 국고보조금－이연수익법 4－492
◈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495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4－499
◈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499
◈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4－505
◈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508
◈ 문 16－4. 고가매입 － 대금의 미지급 4－512
◈ 문 16－5. 인정이자 4－515
◈ 문 16－6. 인정이자 4－519
◈ 문 16－7. 인정이자 4－523
◈ 문 16－8. 인정이자 － 실전형문제 4－528
◈ 문 16－9.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실전형문제 4－530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 4－533
◈ 문 17－1. 불공정합병 4－533
◈ 문 17－2. 불공정합병 － 실전형문제 4－538
◈ 문 17－3. 불공정증자 4－543
◈ 문 17－4.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48
◈ 문 17－5. 불공정증자 4－550
◈ 문 17－6.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55
◈ 문 17－7. 불공정감자 4－558
◈ 문 17－8.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561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565
◈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565
◈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570
◈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 4－573
◈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576
◈ 문 18－5.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 종합문제 4－580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4－583
◈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583
◈ 문 19－2. 차감납부세액 － 최저한세 고려 전 4－586
◈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90
◈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594
◈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599
◈ 문 19－6. 재해손실세액공제 4－603
◈ 문 19－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606
◈ 문 19－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609
◈ 문 19－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612
◈ 문 19－10. 최저한세 － 계산구조 4－615
◈ 문 19－11. 최저한세 4－620
◈ 문 19－12. 최저한세 4－625
◈ 문 19－13. 최저한세 4－627
◈ 문 19－14.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630
◈ 문 19－15.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634
◈ 문 19－16.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638
◈ 문 19－17.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643
◈ 문 19－18. 가산세 4－646
◈ 문 19－19. 가산세 4－648
◈ 문 19－20. 가산세 － 실전형 문제 4－651
◈ 문 19－21. 종합문제 4－653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58
◈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58
◈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61
◈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67
◈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71
◈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74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4－678
◈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678
◈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685
◈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688
◈ 문 21－4. 종합문제 4－692
◈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698
◈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02
◈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06
◈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712
◈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715
◈ 문 21－10. 종합문제 4－718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4－722
◈ 문 22－1. 연결납세제도 4－722
◈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727
◈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731
◈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735

제2편 유예생문제

제4장 법인세법
◈ 법인유예 1. 소득처분 법인유예－3
◈ 법인유예 2. 자산의 매입·양도 법인유예－5
◈ 법인유예 3. 환입액, 결손보전 법인유예－8
◈ 법인유예 4.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0
◈ 법인유예 5.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1
◈ 법인유예 6. 참고문제 － 간주임대료(‘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법인유예－16
◈ 법인유예 7.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19
◈ 법인유예 8.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23
◈ 법인유예 9. 의제배당 법인유예－25
◈ 법인유예 10. 의제배당 법인유예－27
◈ 법인유예 11. 의제배당 법인유예－29
◈ 법인유예 12. 의제배당 법인유예－31
◈ 법인유예 13. 인건비 등 법인유예－34
◈ 법인유예 14. 인건비 법인유예－36
◈ 법인유예 15. 공동경비 법인유예－38
◈ 법인유예 16. 업무용승용차 법인유예－40
◈ 법인유예 17. 위탁판매 법인유예－44
◈ 법인유예 18. 할부판매 법인유예－45
◈ 법인유예 19. 도급공사 법인유예－48
◈ 법인유예 20. 자영공사 법인유예－50
◈ 법인유예 21. 부동산임대업 법인유예－52
◈ 법인유예 22. 반품조건부 판매 법인유예－55
◈ 법인유예 23. 전환사채 법인유예－59
◈ 법인유예 24. 일괄구입 법인유예－62
◈ 법인유예 25. 취득가액 법인유예－65
◈ 법인유예 26. 재고자산 법인유예－68
◈ 법인유예 27. 재고자산 법인유예－70
◈ 법인유예 28. 유가증권 법인유예－73
◈ 법인유예 29. 유가증권 법인유예－76
◈ 법인유예 30. 외화평가·상환 법인유예－78
◈ 법인유예 31.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0
◈ 법인유예 32.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3
◈ 법인유예 33.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7
◈ 법인유예 34.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9
◈ 법인유예 35.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2
◈ 법인유예 36.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5
◈ 법인유예 37.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8
◈ 법인유예 38.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1
◈ 법인유예 39.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4
◈ 법인유예 40. 건설자금이자 법인유예－106
◈ 법인유예 41. 업무무관자산 이자 법인유예－108
◈ 법인유예 42. 종합문제 법인유예－111
◈ 법인유예 43.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15
◈ 법인유예 44.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20
◈ 법인유예 45. 기부금 법인유예－124
◈ 법인유예 46. 기부금 법인유예－126
◈ 법인유예 47.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인유예－129
◈ 법인유예 48. 기부금 법인유예－133
◈ 법인유예 49.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38
◈ 법인유예 50.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0
◈ 법인유예 5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3
◈ 법인유예 52.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4
◈ 법인유예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7
◈ 법인유예 54.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49
◈ 법인유예 55.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2
◈ 법인유예 56.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5
◈ 법인유예 57.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9
◈ 법인유예 58.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62
◈ 법인유예 59.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유예－166
◈ 법인유예 6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68
◈ 법인유예 6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0
◈ 법인유예 6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5
◈ 법인유예 6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8
◈ 법인유예 6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2
◈ 법인유예 6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6
◈ 법인유예 66.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유예－191
◈ 법인유예 67.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인유예－194
◈ 법인유예 68. 구분경리 법인유예－196
◈ 법인유예 69. 종합문제 법인유예－199
◈ 법인유예 70. 종합문제 법인유예－204
◈ 법인유예 71. 종합문제 법인유예－208
◈ 법인유예 72. 합병 법인유예－212
◈ 법인유예 73. 합병 법인유예－215
◈ 법인유예 74. 합병 － 종합문제 법인유예－219
◈ 법인유예 75. 연결 － 종합문제 법인유예－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