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4
3. 타 법률과의 관계 10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2
4. 외부감사의 대상 12
5. 회계처리기준 14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
7. 지배회사의 권한 18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9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26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32
10. 감사인의 선임 38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44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53
13. 감사인의 해임 54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7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9
16. 회계감사기준 61
16－2. 표준 감사시간 63
17. 품질관리기준 65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67
19. 감사조서 69
20. 비밀엄수 71
21. 감사인의 권한 등 74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75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81
24.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88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88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92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92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95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97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00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09
31. 손해배상책임 112
31－2. 기록의 송부 120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20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25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28
35. 과징금 129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1
CHAPTER 04 보 칙 135
37. 감사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35
38. 업무의 위탁 136
38－2. 회계의 날 136
CHAPTER 05 벌 칙 137
39. 벌칙 1 138
40. 벌칙 2 138
41. 벌칙 3 139
42. 벌칙 4 139
43. 벌칙 5 140
44. 벌칙 6 140
45. 몰수 141
46. 양벌규정 141
47. 과태료 142
48. 징역과 벌금의 병과 142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45
1. 목적 145
2. 직무범위 145
3. 자격 146
4. 결격사유 146
CHAPTER 02 시 험 148
5. 공인회계사시험 148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2
6. 시험의 일부면제 152
6－2.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53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55
7. 등록 155
8. 등록거부 157
9. 등록취소 157
9－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58
10. 제10조 삭제 158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8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59
12. 사무소의 개설 159
13. 사무직원 159
14. 제14조 삭제 159
15. 공정ㆍ성실의무 등 160
16. 회칙준수 160
17. 제17조 삭제 160
18. 장부의 비치 160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1
20. 비밀엄수 162
21. 직무제한 162
22. 명의대여등 금지 166
CHAPTER 05 회계법인 168
23. 설립 168
24. 회계법인의 등록 169
25. 제25조 삭제 169
26. 이사 등 170
27. 자본금등 172
28. 손해배상준비금 173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75
30. 회계처리등 175
31. 명칭 176
32. 사무소 176
33. 직무제한 177
34. 업무의 집행방법 180
35. 경업의 금지 180
36. 탈퇴 181
37. 해산 181
37－2. 분할ㆍ분할합병 182
38. 정관변경의 신고 183
39. 등록취소 등 183
39－2. 청문 184
40. 준용규정 184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85
40－2. 정의 185
40－3. 직무 범위 186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86
40－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187
40－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187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88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88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189
40－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190
40－11. 자격의 표시 등 190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91
40－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192
40－14. 체류 의무 192
40－15. 구비서류의 제출 192
40－16. 비밀 엄수 193
40－17. 징계 193
40－18. 준용규정 194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195
41. 목적 및 설립 195
42. 입회의무 195
43. 윤리규정 196
44. 업무의 위촉등 196
45. 분쟁의 조정 196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197
47. 감독 197
CHAPTER 07 징 계 198
48. 징계 198
48－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99
49. 제49조 삭제 199
CHAPTER 08 보 칙 200
50. 업무의 제한 200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200
51－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0
52. 업무의 위탁 201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2
52－2. 과징금의 부과 202
52－3. 이의신청 특례 203
52－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3
52－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4
CHAPTER 09 벌 칙 205
53. 벌칙 205
54. 벌칙 207
55. 몰수ㆍ추징 등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