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 및 내용
3. 조사기간

Ⅱ.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 현황
1. 과외중개 사이트 개관
2. 과외중개 사이트 운영 형태

Ⅲ. 소비자불만 현황 및 문제점
1.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현황
2. 소비자 불만상담 이유 현황
3.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Ⅳ. 과외중개 사이트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2. 모니터링 결과

Ⅴ. 과외중개 사이트 관련 법률 현황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직업안정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Ⅵ. 과외중개 사이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Ⅶ. 조치계획

[붙임]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2.「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 목록(모니터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