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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6584902
· 쪽수 : 1166쪽
책 소개
목차
책의 특징
책의 구성
경찰공무원 시험안내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가이드
학습플랜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절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절 총 설
2절 수사의 개시
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강제처분의 의의 및 종류
2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3절 피의자체포
4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5절 접견교통권
6절 체포·구속상태에서 석방되는 제도
7절 압수·수색·검증
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1절 수사종결의 의의 및 종류
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4장 공소의 제기
1절 공소와 공소권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절 공소제기의 방식
4절 공소제기의 효과
5절 공소제기에 따른 법원의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범위
6절 공소시효
제3편 공판(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준비
3절 공판정의 심리
4절 공판기일의 절차
5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6절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공판절차의 특칙Ⅰ)
7절 공판절차의 특칙 Ⅱ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1절 소송주체의 개념
2절 법 원
3절 검 사
4절 피고인
5절 변호인
6절 보조인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및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1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절 소송조건
4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5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소송행위의 유효요건)
6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장 증 거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증거능력
4절 증명력
제4장 재 판
1절 재판의 기본개념
2절 종국재판
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절 상소일반
2절 항 소
3절 상 고
4절 항고 및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1절 재 심
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절 재판의 집행
2절 형사보상
제6편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부 록
심화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