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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62661383
· 쪽수 : 816쪽
· 출판일 : 2018-04-30
책 소개
목차
이 책의 활용방법
경찰공무원 안내
경찰공무원 시험안내
경찰공무원 형법 가이드
학습플랜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THEME 01 위임입법
THEME 02 소급효금지의 원칙
THEME 03 명확성의 원칙
THEME 0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THEME 05 시간적 적용범위
THEME 06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THEME 07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THEME 08 소추조건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THEME 09 범죄의 종류 ? 신분범
THEME 10 범죄의 종류 ? 위험범
THEME 11 범죄의 종류 ? 목적범
THEME 12 범죄의 종류 ? 상태범；계속범
THEME 13 범죄의 종류 ? 상습범
THEME 14 법인
제2장 구성요건론
THEME 1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THEME 16 부작위범
THEME 17 인과관계
THEME 18 고의의 인식대상
THEME 19 고의의 인정
THEME 2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
THEME 21 과실범
THEME 22 중과실
THEME 23 신뢰의 원칙
THEME 24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THEME 25 위법성의 평가방법
THEME 26 주관적 정당화요소
THEME 27 정당방위
THEME 28 과잉방위
THEME 29 긴급피난
THEME 30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THEME 31 자구행위
THEME 32 피해자의 승낙
THEME 33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THEME 34 책임능력
THEME 3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THEME 36 법률의 착오
THEME 3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된 사실의 착오
THEME 38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THEME 39 예비·음모 일반
THEME 40 미수범의 처벌규정
THEME 41 실행의 착수
THEME 42 중지미수
THEME 43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THEME 44 필요적 공범
THEME 45 정범개념
THEME 46 공범이론
THEME 47 간접정범
THEME 48 각칙에서 문제되는 간접정범
THEME 49 공동정범·합동범
THEME 50 동시범
THEME 51 교사범
THEME 52 교사의 착오
THEME 53 방조범
THEME 54 방조의 착오
THEME 55 형법상 신분
THEME 56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THEME 57 법조경합 ?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
THEME 58 법조경합 ? 불가벌적 사후행위
THEME 59 포괄일죄
THEME 60 상상적 경합
THEME 61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THEME 62 형벌의 종류
THEME 63 몰수와 추징
THEME 64 형의 감경·면제
THEME 65 자수·자복
THEME 66 누범
THEME 67 집행유예
THEME 68 선고유예
THEME 69 가석방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THEME 70 살인죄
THEME 71 상해죄
THEME 72 중상해죄
THEME 73 폭행죄
THEME 74 특수폭행죄
THEME 75 (업무상)과실치사상죄
THEME 76 낙태죄
THEME 77 유기죄·학대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THEME 78 협박죄
THEME 79 강요죄
THEME 80 체포와 감금의 죄
THEME 81 약취와 유인의 죄
THEME 82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THEME 83 명예훼손죄
THEME 84 업무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THEME 85 주거침입죄 4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THEME 86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THEME 87 형법상 점유
THEME 88 불법영득의사
THEME 89 친족상도례
THEME 90 절도죄
THEME 91 강도죄
THEME 92 준강도죄
THEME 93 사기죄
THEME 94 소송사기
THEME 95 신용카드범죄
THEME 96 컴퓨터사용사기죄
THEME 97 공갈죄
THEME 98 횡령죄
THEME 99 배임죄
THEME 100 배임수재죄
THEME 101 장물죄
THEME 102 손괴죄·경계침범죄
THEME 103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THEME 104 공안을 해하는 죄
THEME 105 폭발물사용죄
THEME 106 방화와 실화·일수의 죄
THEME 107 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THEME 108 문서의 개념
THEME 109 문서에 관한 죄
THEME 110 유가증권에 관한 죄
THEME 111 통화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THEME 112 공연음란죄
THEME 113 도박죄
THEME 114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THEME 115 내란죄
THEME 116 간첩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THEME 117 직무유기죄
THEME 118 피의사실공표죄
THEME 119 공무상비밀누설죄
THEME 120 직권남용죄
THEME 121 뇌물죄
THEME 122 공무집행방해죄
THEME 123 공무상표시무효죄
THEME 124 공용서류무효죄
THEME 125 도주죄?범인은닉죄
THEME 126 위증죄
THEME 127 증거인멸죄
THEME 128 무고죄
부록
제1회 적중모의고사
제2회 적중모의고사
제3회 적중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