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커스 공무원 지방세법

Ⅰ.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1 목적 및 용어 정의
2 과세권 등
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4 기간과 기한
5 서류의 송달
실전 문제

0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2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실전 문제

03 부과
1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2 가산세 및 납세의 고지
실전 문제

04 징수
1 통칙
2 징수절차
3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4 징수유예
5 납세담보
실전 문제

05 체납처분
1 재산의 압류
2 압류재산의 매각
3 청산
4 납세자의 생활 보호 및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도
실전 문제

06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1 우선권의 개요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3 소액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전 문제

07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2 과세 전 적부심사
실전 문제

0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1 불복의 대상
2 불복청구의 절차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실전 문제

09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1 범칙행위 처벌
2 범칙행위 처벌절차
실전 문제

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실전 문제

11 보칙
실전 문제


Ⅱ. 지방세법

01 취득세
1 의의 및 과세대상물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4 과세표준
5 세율
6 비과세
7 납세절차
실전 문제

02 등록면허세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실전 문제

03 재산세
1 의의 및 과세대상물
2 과세대상의 구분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비과세
6 납세절차
실전 문제

04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실전 문제

05 기타의 지방세
1 레저세
2 담배소비세
3 지방소비세
4 지방소득세
5 주민세
6 자동차세
실전 문제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

02 감면
1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7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03 보칙
실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