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총론 - 전2권 (고봉기)

목차 이 책의 구성
공무원 행정법총론 출제 경향
공무원 행정총론 가이드
학습 플랜

[1권]
I 행정법 서론
01 행정
1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이론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0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과 각국의 유형
3 법치행정의 원리
4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5 행정법의 특수성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일반원칙
8 행정법의 효력
03 행정상 법률관계
1 의의 및 공·사법 구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7 특별권력(행정법)관계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공법상 사건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II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 행정입법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02 행정상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 행정행위의 종류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행정상 행정행위의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7 행정행위의 하자(흠)
8 행정행위의 무효
9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 행정행위의 취소
12 행정행위의 철회
13 행정행위의 실효
03 기타 행정의 주요 형식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 계약
4 공법상 합동행위
5 행정상 사실행위
6 행정상 행정지도
7 행정사법
8 비공식 행정작용
9 행정의 자동화작용

[2권]
III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행정강제
1 행정강제 개설
2 행정상 강제집행
3 행정상 즉시강제
02 행정벌
1 행정벌 개설
2 행정벌의 특수성
03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2 비금전적 제재

IV 행정구제(1)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1 행정구제 개설
2 청원
3 옴부즈만 제도
02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2 국가배상법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5조
03 행정상 손실보상 등
1 행정상 손실보상
2 기타 손해전보제도

V 행정구제(2)
01 행정심판
1 행정상 쟁송제도 개설
2 행정심판 개설
3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4 행정심판위원회
5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
6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7 전산정보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02 행정소송
1 행정소송 개설
2 항고소송(주관적 소송)
3 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
4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VI 행정법 부속법령
01 행정절차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 개인정보 보호법
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5 행정조사 기본법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록]
01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02행정법 주요 부속법령
03 단어 찾기
04 판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