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 + 예상문제집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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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 + 예상문제집 행정법총론 (7급.9급.국회직.사회복지직.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대비 / 100개 테마로 핵심개념 정리 + 문제풀이 완성)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56586326
· 쪽수 : 476쪽
· 출판일 : 2016-10-21

책 소개

테마별로 정리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하여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이다. 2017년 7.9급 전 직렬 대비, 최신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100개 테마로 핵심개념과 실전문제를 동시 학습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 및 실전감각을 극대화 하였으며, 명쾌한 해설 및 고득점을 위한 심화 학습 내용도 수록하였다.

I 행정법 서론
01 행정
THEME 01 행정
THEME 02 통치행위

02행정법
THEME 03 행정법의 성립
THEME 04 법치주의
THEME 05 법률유보
THEME 06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07 비례의 원칙
THEME 08 평등의 원칙
THEME 09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10 자기구속의 법리
THEME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12 행정법의 효력

03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3 행정법관계
THEME 14 행정주체
THEME 15 공권과 반사적 이익
THEME 16 개인적 공권
THEME 17 특별권력관계

04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18 기간
THEME 19 소멸시효
THEME 20 부당이득
THEME 2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THEME 22 사인의 공법행위

II 행정작용법
01행정입법
THEME 23 법규명령의 분류
THEME 24 법규명령의 통제
THEME 25 행정규칙의 유형
THEME 26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경우

02행정상 행정행위
THEME 27 행정행위의 개념
THEME 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29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THEME 30 허가
THEME 31 인가
THEME 3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3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34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5 부관의 한계
THEME 36행정행위의 효력요건
THEME 37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
THEME 38 행정행위의 효력 - 확정력
THEME 39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40 위헌결정과 행정처분
THEME 41 행정행위의 치유
THEME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THEME 43 행정행위의 취소
THEME 44 행정행위의 철회ㆍ실효

03기타 행정의 주요 형식
THEME 45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46 확약
THEME 47 행정계획보장청구권
THEME 48 인허가의제제도
THEME 49 공법상 계약
THEME 50 행정지도

III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01행정강제
THEME 51 대집행
THEME 52 집행벌과 직접강제
THEME 53 강제징수
THEME 54 즉시강제

02행정벌
THEME 55 행정벌
THEME 56 행정벌의 특수성
THEME 57 통고처분

03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THEME 58 금전적 재제조치
THEME 59 비금전적 제재조치

IV 행정구제(1)
01행정구제제도의 개관
THEME 60 행정구제제도

02행정상 손해배상
THEME 61 국가배상법 개요
THEME 62 국가배상청구절차
THEME 63 국가배상청구요건
THEME 64 국가배상의 성질
THEME 65 영조물책임

03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6 손실보상요건
THEME 67 손실보상규정의 흠결
THEME 68 특별한 희생
THEME 69 손실보상의 내용
THEME 70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71 기타 손해전보제도

V 행정구제(2)
01행정심판
THEME 72 행정심판의 종류
THEME 73 행정심판위원회
THEME 74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75 재결의 유형

02행정소송
THEME 76 항고소송의 유형과 한계
THEME 77 처분사유의 추가와 변경
THEME 78 원고적격
THEME 79 피고적격
THEME 80 처분성 여부(1)
THEME 81 처분성 여부(2)
THEME 82 협의의 소익
THEME 83 집행부정지원칙
THEME 84 행정심판전치(임의적)
THEME 85 원처분주의
THEME 86 사정판결
THEME 87 판결의 효력(1)
THEME 88 판결의 효력(2)
THEME 89 무효등확인소송
THEME 9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91 당사자소송
THEME 92 민중소송ㆍ기관소송

VI 행정법 부속법령
01행정절차법
THEME 93 행정절차법(1)
THEME 94 행정절차법(2)

0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THEME 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개인정보 보호법
THEME 96 개인정보 보호법

0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THEME 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5행정조사기본법
THEME 98 행정조사기본법

06질서위반행위규제법
THEME 9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THEME 1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집]

저자소개

고봉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현. ebs명품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2020) - 현 EBS 공무원(9급 행정법) 방송교재 저자(2020-2021)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 Related Criminology Institute In New York -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강사 -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 전, 금강행정고시학원 해경승진,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강의 - 전, EBS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 전, 시대고시 해수부 7급 일반선박 경력직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 저서 * 현. ebs 9급공무원 행정법 기본서(2020-2021) * 경찰, 소방 행정법, 2012년, 박문각 * 7, 9급 공무원 방재안전직 [해상] 재난관리론, 2013년-2016년, 정훈사 * 도로교통법규, 2019년, 스터디채널 * 솔로몬 행정법(7,9급), 기출문제집, 2014년-2020년, 해커스 * 솔로몬 경찰학 개론, 2017년, 해커스 * 솔로몬 행정법 총론(7,9급), 각론(7급), 2012-2017년, 은솔출판사 * 해수부 일반선박 7급, 해상안전론, 2017년, 시대고시 * 솔로몬 해양경찰학 개론, 2020년, 모두경(용컴) * 솔로몬 해사법규, 2020년, 모두경(용컴) * 선박충돌과 손해배상, 2020년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선박충돌과 항법, 2020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 해상안전론, 해사법규(해수부 일반선박 7급),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 감정사(해수부 항만물류국: 선박, 화물),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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