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9급 태성 행정법총론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 8
01 행정의 의의 ········ 8
1. 행정관념의 성립 ·· 8
2. 행정의 개념 ···· 8
3. 통치행위 · 12
02 행정법의 의의 ···· 17
1. 행정법의 의의 ······ 17
2. 법치행정의 원리 ·· 22
3. 행정법의 법원 ······ 30
4. 행정법의 효력 ······ 39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 46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 46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46
2. 신뢰보호의 원칙 ·· 52
3. 자기구속의 원칙 ·· 6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2
5. 평등의 원칙 ··· 77
6. 기타 일반 원칙 ···· 82
02 행정상 법률관계 ······ 84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84
2. 행정상 법률관계 ·· 94
3. 행정법관계의 특질 ······· 95
4.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96
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 관계의 내용) 102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117
7. 특별권력관계 · 123
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28
03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31
1. 의의 및 종류 · 131
2. 공법상의 사건 ······ 132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38
4. 사인의 공법행위 ·· 140
5. 신 고 ······ 145
6. 신 청 ······ 1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60
01 행정입법 일반론 ······ 160
1. 행정입법의 의의 ·· 160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160
02 법규명령 ····· 161
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61
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 164
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 166
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 173
03 행정규칙 ····· 182
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 182
2. 행정규칙의 성질 ·· 185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88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92
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 196
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 196
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 197
제2장 행정행위 ··· 200
0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200
1. 행정행위의 의의 ·· 200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202
3. 행정행위의 종류 ·· 207
4. 제3자효적 행정행위 ···· 209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12
6.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224
02 행정행위의 내용 ······ 228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28
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228
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 248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59
1. 의 의 ······ 259
2. 확 인 ······ 259
3. 공 증 ······ 261
4. 통 지 ······ 264
5. 수 리 ······ 267
03 행정행위의 부관 ······ 269
1. 부관의 의의 ··· 269
2. 부관의 기능과 특성 ···· 270
3. 부관의 종류 ··· 270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78
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83
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284
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287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289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89
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297
3. 행정행위의 효력 ·· 301
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 314
5.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전환 ······ 336
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341
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 347
05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363
1. 행정상의 확약 ······ 363
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 366
3. 행정계획 370
4. 공법상 계약 ··· 387
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 394
6. 행정지도 397
7. 기타 행정작용 ······ 402

[2권]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8
01 행정절차 일반론 ······· 8
0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0
03 행정절차의 하자 ······ 41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47
01 행정정보공개제도 ···· 47
02 개인정보보호제도 ···· 7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96
01 행정상 강제집행 ······ 96
02 대집행(代執行) 98
03 이행강제금(집행벌) · 112
04 직접강제 ··· 117
05 행정상 강제징수 ······ 119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127
01 행정상 즉시강제 ······ 127
02 행정조사 ··· 132
제3장 행정벌 ····· 143
01 행정벌의 의의 · 143
02 행정형벌 ··· 146
03 행정질서벌 ········ 15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64
0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164
02 금전상의 제재 · 164
03 비금전적 제재 · 17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 180
01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80
02 행정상 손해전보 ······ 180
03 행정쟁송 ··· 181
04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 18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201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201
02 행정상 손실보상 ······ 256
제3장 행정심판 · 306
01 행정심판의 의의 ······ 306
02 행정심판의 종류 ······ 309
03 행정심판의 대상 ······ 312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314
05 행정심판위원회 ········ 317
06 행정심판의 청구 ···· 323
07 행정심판의 심리 ······ 333
08 행정심판의 재결 ······ 336
09 행정심판의 고지 ······ 345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349
제4장 행정소송 · 351
01 행정소송 일반론 ······ 351
1. 행정소송의 의의 · 351
2. 행정소송의 한계 · 353
3. 행정소송의 유형 · 358
02 취소소송 ··· 359
1. 취소소송의 의의 · 359
2. 재판관할 ······ 362
3. 당사자 및 참가인 ······· 368
4. 소의 대상 ···· 405
5. 소의 제기 ···· 432
6. 가구제 · 452
7. 소송의 심리 461
8. 소송의 판결 등 ··· 469
03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91
1. 무효 등 확인소송 ······· 49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98
04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 505
1. 당사자소송 ·· 505
2. 민중소송 ······ 515
3. 기관소송 ······ 518
4. 헌법소송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