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이명호 관세법 쉬운 해설 기출문제집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법 제1조~제4조) ···· 10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제7조) ····· 21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제10조) ·· 25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제12조) ······· 31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제19조) ······ 38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제23조) ······· 52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제26조의2) ······· 64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법 제27조~제37조) ···· 69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제48조) ······· 108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제50조) ······ 140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제80조) ······· 14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제83조) 173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제87조) ····· 178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제105조) ··· 186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법 제106조~제109조) ······· 212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제118조) ····· 224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제132조) · 243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법 제133조~제134조) · 256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제147조) ····· 258
제3절 차량(법 제148조~제152조) · 268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제165조) · 272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제173조) ······· 285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제196조) ······· 288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제205조) ······· 302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제212조) ······· 306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제220조) 314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 322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제225조) 322

제9장 통 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제240조의3) ·· 328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법 제241조~제255조의3) ·· 358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제261조) ···· 385

제10장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법 제262조~제264조) ··· 392
제2절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법 제265조~제268조) 392

제11장 벌 칙
제11장 벌칙 ······· 396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제289조) · 414
제2절 조사(법 제290조~제310조) · 416
제3절 처분(법 제311조~제319조) · 421

제13장 보 칙
1. 관세법 보칙 · 426
2. 관세 이론 등 기타 ···· 430

부 록 적중 예상문제
- 적중 예상문제 446
- 정답 및 해설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