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상상에듀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 25
제1절 제정 목적 ······ 25
제2절 용어 정의 ······ 25
제3절 행정계획의 관계 등 ·········· 30
제4절 국토의 용도 구분 및 관리의무 · 32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등 제한 ·········· 33
제2장 광역도시계획 36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특성 ········ 36
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 38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39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 46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의 특성 4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48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 5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 54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 57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 64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71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74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의의 ········ 74
제2절 용도지역 ········ 75
제3절 용도지구 ········ 116
제4절 용도구역 ········ 124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관련 사항 ········ 135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 ·· 142
제1절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 142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149
제7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156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 156
제2절 지구단위계획 159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168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168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86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96
제10장 비 용 · 208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 212
제12장 토지거래허가제도 218
제1절 허가구역의 지정 ····· 218
제2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등 ·· 221
제3절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 225
제13장 보 칙 · 236
제14장 벌 칙 · 248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 252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54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254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 259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274
제1절 사업시행자 ···· 274
제2절 실시계획 등 ·· 284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89
제4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 293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302
제4장 준공검사 등 ·· 324
제5장 비용부담 등 ·· 328
제6장 보 칙 ···· 336
제7장 벌 칙 ···· 344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 348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5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372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 372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384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404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415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422
제6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 434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440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448
제6장 감독 등 454
제7장 보 칙 ···· 460
제8장 벌 칙 ···· 466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 472
제1절 서 론 ··· 472
제2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 ·········· 477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488
제1절 건축물의 종류와 허가 절차 등 488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절차 ·········· 502
제3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및 용도변경 ··· 512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532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540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560
제6장 건축설비 ········· 570
제7장 특별건축구역 등 ···· 574
제1절 특별건축구역 574
제2절 특별가로구역 582
제3절 건축협정 ········ 584
제8장 보 칙 ···· 590
제1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90
제2절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594
제3절 기타 관련 규정 ······· 600
제9장 벌 칙 ···· 618

제5편 주택법
제1장 총 칙 ···· 624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632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 632
제2절 주택자금 ········ 644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647
제4절 사업시행절차 654
제3장 주택의 공급 ·· 672
제1절 공급요건 ········ 672
제2절 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 681
제3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 제한 ······ 686
제4장 리모델링 ········· 692
제5장 보 칙 ···· 700
제6장 벌 칙 ···· 704

제6편 농지법
제1장 총 칙 ···· 710
제2장 농지의 소유 ·· 714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 714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 717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 717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 721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722
제3장 농지의 이용 ·· 726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 726
제2절 토양의 개량.보전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729
제3절 농지의 대리경작과 임대차?사용대차 ·········· 730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736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 736
제2절 농지의 전용 ·· 743
제3절 농지원부 ········ 758
제5장 보칙 및 벌칙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