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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이명호 관세법 법령집 (시험에 나오는 법령으로만 구성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관세법
· ISBN : 9791156835042
· 쪽수 : 24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관세법
· ISBN : 9791156835042
· 쪽수 : 248쪽
책 소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3단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는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규정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면에 하나의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조세법
별표 관세율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Harmonized System)코드(세번) 기준으로 관세율을 기재한 표로서, 관세법의 일부이기는 하나 통상 관세법 과목의 시험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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