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명호 관세법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관세 ·· 18

제2장 관세법 ·· 32

제3장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38

제4장 기간.기한 등 ·· 45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 54

제2장 납세의무자 · 58

제3장 과세표준 · 70
01 관세의 과세표준 ·· 70
02 제1평가방법(법 제30조) 72
03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 85
04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 · 92
05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 93

제4장 세 율 ··· 114

0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 114
02 탄력관세제도 123
03 협정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 159
04 HS 품목분류 164

제3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 176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 203

01 관세의 감면 · 203
0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까지) 237
03 월별납부 제도 · 242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 247

01 개 요 · 247
02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 248
0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1조) 249
0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51

제4장 납세담보제도 254

01 의 의 · 254
02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 256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 264

01 의 의 · 264
02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 265
03 환급의 절차 · 274
04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76

제4편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282

01 의 의 · 282
02 납세자의 권리 · 284
03 납세자권리헌장(법 제110조) 291
04 청문(법 제328조) 293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법 제118조) ··· 296

제3장 행정심판제도 301

제5편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 316

01 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까지) ·· 316
02 선박과 항공기 · 318
03 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 326

제2장 보세구역 · 329

01 보세구역 통칙 · 329
02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 338
03 특허보세구역 342
0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 363
05 자유무역지역 369
06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 370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 371

제3장 보세운송 · 384
0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까지) ·· 384
0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388

제4장 통 관 ··· 392
01 통 관 · 392
02 원산지의 확인(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397
03 통관의 제한 · 409
04 수출.수입 및 반송 ··· 417
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38
(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3까지)
06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 446
07 휴대품 449

제6편 벌 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 456

제2장 조사와 처분 ·· 465

제3장 벌 칙 ··· 476
01 관세형벌 제도의 특수성 ··· 476
02 관세범의 처벌 · 479

색 인 ···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