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태성 행정법총론 - 전2권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01 행정관념의 성립 ··· 10
02 행정의 개념 ··········· 10
03 통치행위 ················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16
01 행정법의 의의 ······· 16
02 법치행정의 원리 ··· 19
03 행정법의 법원 ······· 25
04 행정법의 효력 ······· 32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 38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8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8
02 신뢰보호의 원칙 ··· 42
03 자기구속의 원칙 ··· 53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6
05 평등의 원칙 ··········· 59
06 기타 일반 원칙 ····· 6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64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4
02 행정상 법률관계 ··· 71
03 행정법관계의 특질 ·················· 73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3
0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79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91
07 특별권력관계 ········ 96
0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99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01
01 의의 및 종류 ········· 101
02 공법상의 사건 ······ 102
0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06
04 사인의 공법행위 ·· 108
05 신 고 ··· 112
06 신 청 ··· 11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2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 122
01 행정입법의 의의 ·· 122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22
제2절 법규명령 ··· 123
0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23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 125
0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 127
0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 132
제3절 행정규칙 ··· 138
0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 138
02 행정규칙의 성질 ·· 141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42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46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 148
0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 149
0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 150
제2장 행정행위 ············· 15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52
01 행정행위의 의의 ·· 152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53
03 행정행위의 종류 ·· 157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 159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0
06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171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174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4
0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174
0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 189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98
01 의 의 ··· 198
02 확 인 ··· 198
03 공 증 ··· 200
04 통 지 ··· 202
05 수 리 ··· 20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5
01 부관의 의의 ··········· 205
02 부관의 기능과 특성 ················· 206
03 부관의 종류 ··········· 206
0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2
0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16
0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216
0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219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220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20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225
03 행정행위의 효력 ·· 227
0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 236
0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 250
0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255
0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 260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71
01 행정상의 확약 ······ 271
0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 273
03 행정계획 ················ 276
04 공법상 계약 ··········· 287
0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292
06 행정지도 ················ 294
07 기타 행정작용 ······ 299

제2권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8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8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4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9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90
제2절 대집행(代執行) ············ 92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104
제4절 직접강제 ··· 11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11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12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120
제2절 행정조사의 의의 ·········· 125
제3장 행정벌 ················· 136
제1절 행정벌의 의의 ·············· 136
제2절 행정형벌 ··· 138
제3절 행정질서벌 ··················· 14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56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15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 15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16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 170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170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 170
제3절 행정쟁송 ··· 171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 17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19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9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32
제3장 행정심판 ············· 27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27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7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279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81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 286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29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30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306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 315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 319
제4장 행정소송 ············· 322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 322
01 행정소송의 의의 ·· 322
02 행정소송의 한계 ·· 323
03 행정소송의 유형 ·· 326
제2절 취소소송 ··· 328
01 취소소송의 의의 ·· 328
02 재판관할 ················ 329
03 당사자 및 참가인 334
04 소의 대상 ·············· 362
05 소의 제기 ·············· 384
06 가구제 400
07 소송의 심리 ·········· 408
08 소송의 판결 등 ···· 415
제3절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4
01 무효 등 확인소송 434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41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 447
01 당사자소송 ············ 447
02 민중소송 ················ 457
03 기관소송 ················ 460
04 헌법소송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