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중일 국제법

제1편 국제법 일반과 연원
제1장 국제법 일반 ·················· 8
제1절 국제법의 기원 ··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 16
제1절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 16
제2절 조약법 ················ 25
제3절 국제법의 기본원칙 ············· 52
∙ 최근 기출 문제 ·········· 6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 ·········· 74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4
∙ 최근 기출 문제 ·········· 86
제2편 국제법의 주체와 객체
제4장 국제법의 주체 ·············· 90
제1절 국제법의 주체 ·· 90
제2절 국가 및 정부승인 ················ 99
제3절 국가승계 ··········· 108
제4절 국제연합(UN) · 118
∙ 최근 기출 문제 ·········· 131
제5장 개 인 ·········· 142
제1절 국 적 ·················· 142
제2절 외국인 ················ 146
∙ 최근 기출 문제 ·········· 152
제6장 국제법의 객체 ·············· 154
제1절 해양법 ················ 154
제2절 영공법 ················ 184
제3절 국제우주법 ······· 192
제4절 영토의 취득 ······ 197
∙ 최근 기출 문제 ·········· 210
제3편 국 가
제7장 국가관할권 226
∙ 최근 기출 문제 ·········· 236
제8장 국가면제 ···· 242
제1절 국가면제 ··········· 242
제2절 국가행위이론 ··· 254
제3절 외교면제 및 특권 ················ 259
제4절 영사면제⋅특권 ·················· 271
∙ 최근 기출 문제 ·········· 276
제9장 국가책임 ···· 286
∙ 최근 기출 문제 ·········· 310
제4편 주제별 국제법
제10장 국제보호 · 314
제1절 국제난민법 ···· 314
제2절 국제인권법 ···· 322
∙ 최근 기출 문제 ······· 336
제11장 국제환경법 ················· 340
∙ 최근 기출 문제 ······· 352
제5편 전쟁법
제12장 무력분쟁의 규제 ······· 360
제1절 무력분쟁(국가의 무력사용) 360
제2절 전쟁법 ············ 369
∙ 최근 기출 문제 ······· 377
제6편 경제법
제13장 국제경제법 ················· 392
제1절 GATT 체제 ··· 392
∙ 최근 기출 문제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