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규 관세평가

01 | 관세평가 개요

제1절 관세평가의 의의 2
제2절 관세평가 일반원칙 9
제3절 관세평가 방법 14

02 | 제1방법의 적용여부 판단

제1절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지 아니한 물품 18
제2절 법정가산요소 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등의 부재 32
제3절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의한 수입가격 영향 33
제4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39
제5절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54
제6절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 57
제7절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입증 불이행 79

03 | 실제지급가격

제1절 실제지급가격의 의의 96
제2절 실제지급금액의 판단 요소 (1) 거래조건으로의 지급 104
제3절 실제지급금액의 판단 요소 (2)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107
제4절 하자보증비와 실제지급가격 112
제5절 할인과 실제지급금액 118

04 | 가산요소

제1절 가산요소의 의의 136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 137
제3절 용기 및 포장비용 146
제4절 생산지원비용 152
제5절 권리사용료 168
제6절 사후귀속이익 190
제7절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198

05 | 법정 공제요소

제1절 법정공제요소의 의의 210
제2절 수입 후 발생한 부가가치에 따른 법정 공제요소 212
제3절 법정공제요소로서의 연불이자 216

06 | 제2방법 및 제3방법

제1절 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의 의의 218
제2절 동종동질물품의 개념 219
제3절 유사물품의 개념 225
제4절 거래 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 조정 228
제5절 가격 적용의 우선순위 235

07 | 제4방법

제1절 제4방법의 의의 238
제2절 국내 판매가격 239
제3절 국내 판매가격에서의 공제요소 246
제4절 초공제(超控除)법 254
제5절 제4방법 적용 연습 257

08 | 제5방법

제1절 제5방법의 의의 262
제2절 해당 물품의 생산 비용 265
제3절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와 운송관련 비용 267
제4절 제5방법 적용 연습 268

09 | 제6방법 및 특수물품 평가

제1절 제6방법의 의의 270
제2절 최우선의 합리적 기준 271
제3절 사용 불가능한 가격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기준 275
제4절 특수물품의 관세평가 277
제5절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한 평가 278
제6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283
제7절 임차수입물품의 평가 286
제8절 중고물품의 평가 295
제9절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302
제10절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305
제11절 범칙물품 평가 313
제12절 기타 특수물품 평가 314

10 | 관세평가 기타

제1절 소프트웨어와 관세평가 318
제2절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관세평가 321
제3절 가산율 및 공제율 제도 326
제4절 가격신고 제도 330
제5절 가격심사 제도 351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