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단기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판례해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5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0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2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40

제6장 손실보상 등 43

제7장 이의신청 등 109

제8장 환매권 118

제9장 벌칙 136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138

제1장 총칙 138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39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41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45

제5장 손실보상 등 146

제6장 이의신청 등 155

제7장 환매권 156

제8장 벌칙 157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58

제1장 총칙 158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59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59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160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161

제6장 이의신청 등 220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2

제1장 총칙 222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223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237

제3장의2 징계 264

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65

제4장 벌칙 266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8

제1장 총칙 268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269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281

제4장 징계 289

제5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90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2

■판례색인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