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공법 핸드북

제1부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2
제3절 헌법의 특성 2
제4절 헌법의 해석 2
제5절 헌법의 제정 2
제6절 헌법의 개정 2
제7절 헌법의 변천 3
제8절 헌법의 수호 3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8

제1절 기본권의 성격 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8
제3절 기본권의 포기 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
제2절 평등권 1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5

제4장 정치적 기본권 4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40
제2절 참정권 41
제3절 정당제도 43
제4절 선거제도 45
제5절 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4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48
제2절 청원권(헌법 제26조) 48
제3절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4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1항) 5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5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5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5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5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54
제4절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55
제5절 근로3권 56
제6절 환경권(헌법 제35조) 5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1
제3절 정부형태 62

제2장 국회 64

제1절 의회주의 6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
제4절 국회의 권한 65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2

제1절 대통령 72
제2절 행정부 7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8
제4절 지방자치제도 78

제4장 법원 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0
제2절 법원의 조직 8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0
제4절 법원의 권한 82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소 84

제1절 헌법재판제도 8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8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5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6

제3장 위헌법률심판 92

제4장 헌법소원심판 102

제5장 권한쟁의심판 110

제2부 행정법

제1편 서론

제1장 행정(중 통치행위) 116

제2장 행정법 118

제1절 공법으로서 행정법 11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1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2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4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5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28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34

제1절 개설 134
제2절 법규명령 134
제3절 행정규칙 137

제2장 행정행위 1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5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58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73

제1장 행정절차 174

제1절 개설 17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7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80

제2장 행정정보공개 18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5

제1장 행정강제 186

제1절 개설 186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18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90
제4절 행정조사 192

제2장 행정벌 19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96

제5편 행정구제법 199

제1장 개설 20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0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200
제2절 국가배상 200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08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1

제3장 행정쟁송 212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212
제2절 행정사건의 관할 212
제3절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214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216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 224
제6절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232
제7절 항고소송의 제기 237
제8절 행정소송의 심리 244
제9절 행정소송의 종료 248
제10절 당사자소송 254

제6편 행정조직법 257

제1장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258

제2장 지방자치법 26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0
제2절 주민의 권리 2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6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261
제5절 조례의 통제 263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263

제3장 공무원법 26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264
제2절 임용결격의 효과 26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67

제1장 경찰행정법 268

제2장 급부행정법(중 공물법) 270

판례색인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