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공법 정선지문집

제1부 헌법

[제1편 헌법총론]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3
제3절 헌법의 특성 3
제4절 헌법의 해석 3
제5절 헌법의 제정 4
제6절 헌법의 개정 4
제7절 헌법의 변천 6
제8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3

[제2편 기본권론] 30

제1장 기본권총론 3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1
제4절 기본권의 포기 3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3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5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6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8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1
제2절 평등권 4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5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8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87
제2절 참정권 8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88
제2절 청원권 88
제3절 재판청구권 8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9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9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98
제4절 근로의 권리 102
제5절 근로3권 103
제6절 환경권 10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0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0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7

[제3편 통치구조론] 10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11
제3절 정부형태 111
제4절 정당제도 112
제5절 선거제도 117
제6절 공무원제도 126
제7절 지방자치제도 130

제2장 국회 134
제1절 의회주의 13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3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35
제4절 국회의 권한 13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4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49
제1절 대통령 149
제2절 행정부 16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64

제4장 법원 165
제1절 사법권의 의의 16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167
제3절 법원의 조직 170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171

제5장 헌법재판소 171
제1절 헌법재판제도 17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7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7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73
제5절 위헌법률심판 176
제6절 헌법소원심판 181
제7절 권한쟁의심판 198

제2부 행정법

■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204

제1장 행정 204
제1절 행정의 의의 204
제2절 통치행위 204
제3절 행정의 분류 205

제2장 행정법 20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0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0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06
제4절 법치행정 20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0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09
제7절 행정법의 효력 214

제3장 행정법관계 21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21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1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1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2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220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22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3
제1절 의의 및 종류 22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23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2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24

[제2편 행정작용법] 232

제1장 행정입법 232
제1절 법규명령 232
제2절 행정규칙 234

제2장 행정행위 243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243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24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4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52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5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56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264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268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268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73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74
제1절 행정계획 274
제2절 확언과 확약 280
제3절 공법상 계약 281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284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284
제6절 행정지도 284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87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92

제1장 행정절차법 29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9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04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0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312

제3장 행정조사 314

제4장 행정벌 315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6
제1절 금전상 제재 316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317
제3절 공급거부 317
제4절 공표 317
제5절 시정명령 317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318

제1장 손해배상제도 318

제2장 손실보상제도 331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5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336

제1장 행정심판 336
제1절 일반론 33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338
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 338

제2장 행정소송 342

제3장 항고소송 344
제1절 취소소송 344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7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2

제4장 당사자소송 373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75

■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84

[제2편 지방자치법] 386

[제3편 공무원법] 398

[제4편 개별행정법] 406
제1장 경찰법 406
제2장 공적시설법 409
제3장 공용부담법 414
제4장 토지행정법 418
제5장 기타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