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민소법 핸드북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1-1. 민사절차의 개관과 재판 2
1-2. 신의칙 3
1-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0
2-1.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외국국가) 10
2-2.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1
2-3. 외국판결의 승인 13
2-4. 법관의 제척사유 중 전심관여 14
2-5. 법관의 기피 15
2-6.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8
2-7. 사물관할과 소가 19
2-8. 토지관할 21
2-9. 관련재판적 23
2-10. 합의관할 24
2-11. 변론관할 27
2-12. 소송의 이송 28

제2장 당사자 32
3-1. 당사자의 확정 32
3-2. 당사자표시정정 33
3-3. 성명모용소송 35
3-4. 법인격 부인론 37
3-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제기 이전) 39
3-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송계속 중) 41
3-7. 당사자의 자격 44
3-8. 당사자능력 45
3-9.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47
3-10.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49
3-11. 당사자적격 51
3-12. 소송능력 56
3-13. 미성년자의 소송법적 지위 58
3-14. 법정대리인 61
3-16.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64
3-17. 임의대리인 65
3-18. 무권대리인 68

제3장 소와 소송물 70
4-1. 형식적 형성의 소 70
4-2. 소송물 71
4-3. 일부청구 75
4-4. 공통적인 소의 이익 76
4-5.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78
4-6. 변경의 소 80
4-7.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82
4-8.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84

제4장 소송요건 86
5. 소송요건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0
6-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90
6-2. 소송물의 특정 92
6-3. 재판장의 소장심사 93
6-4. 무변론판결제도 95
6-5. 중복소송 금지 96

제2장 변론 100
7-1. 필요적 변론 100
7-2. 처분권주의 102
7-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05
7-4. 변론주의 106
7-5. 석명권 110
7-6. 지적의무 113
7-7. 적시제출주의 115
7-8. 집중심리주의의 내용(= 집중심리방안) 118
7-9.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0
7-10. 준비서면 122
7-11. 변론준비절차 124
7-12. 항변 127
7-14.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129
7-1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31
7-16.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32
7-17.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 간주) 133
7-18. 기일의 해태(진술간주) 134
7-19.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의 불준수) 136
7-20. 송달의 방법 및 하자 138
7-21. 소송절차의 중단 140

제3장 증거 144
8-1. 본증과 반증 144
8-2. 경험법칙 145
8-3. 재판상 자백 / 권리자백 147
8-4. 자백간주 150
8-5. 현저한 사실 151
8-6. 유일한 증거 153
8-7. 직권증거조사 154
8-8. 증인조사방식 155
8-9. 사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56
8-10. 서증신청의 절차 159
8-11. 당사자신문 162
8-12. 증거보전절차 164
8-13. 민사소송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165
8-14. 자유심증주의 166
8-15. 증명책임 169
8-16.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이론 173
8-17. 증거의 구조적 편재의 시정 17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8
9-1. 소송종료선언 178
9-2. 소의 취하 180
9-3. 재소금지 182
9-4. 청구의 포기ㆍ인낙 185
9-5. 재판상 화해 188
9-6. 화해권고결정 192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94
10-1. 일부판결 194
10-2. 이유기재의 생략ㆍ간이화 196
10-3. 판결의 경정 197
10-4. 판결의 확정시기 198
10-5. 일부상소와 확정시기 199
10-6. 기판력 일반 200
10-7. 기판력의 시적 범위 202
10-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5
10-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07
10-10. 편취판결 21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16
11-1. 물건의 인도청구와 그에 갈음하는 금전청구 216
11-2. 청구의 선택적 병합 217
11-3. 청구의 예비적 병합 219
11-4. 청구 변경 223
11-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변경 225
11-6. 반소 22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230
12-1. 다수당사자소송의 구조 230
12-2.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31
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34
12-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37
12-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38
12-6. 피고의 경정 244
12-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46
12-8.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247
12-9. 보조참가 248
12-1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52
12-11. 소송고지 254
12-12. 공동소송참가 256
12-13. 독립당사자참가 258
12-14. 채권자대위소송과 참가 263
12-15. 참가승계 264
12-16. 인수승계(소송인수) 266
12-17. 소송탈퇴 268
12-18. 선정당사자 270
12-19. 집단소송 273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상소ㆍ재심절차 276
13-1. 상소의 효력 276
13-2. 부대항소 278
13-3. 상소의 적법요건 280
13-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82
13-5. 항소의 취하 285
13-6. 환송판결의 기속력 287
13-7. 항소심에서 변론갱신권의 제한 289
13-8. 항고 290
13-9. 재심의 적법요건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