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 5년 판례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4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0


PART 02 범죄론 … 44

제1장 부작위범 … 44
◎ 양벌 규정 … 45

제2장 구성요건론 … 48
◎ 구성요건적 고의 … 48

제3장 위법성론 … 50
◎ 정당방위 … 50
◎ 정당행위 … 50

제4장 책임론 … 56
◎ 심신미약의 판단 … 56
◎ 법률의 착오 … 57

제5장 미수론 … 59

제6장 공범론 … 62
◎ 필요적 공범 … 62
◎ 공동의사 … 64
◎ 방조범 … 65
◎ 공범과 신분 … 67

제7장 죄수론 … 69


PART 03 형벌론 … 74

제1장 형벌론 … 74
◎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74
◎ 몰수와 추징 … 74
◎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81
◎ 누범 … 85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92

제1장 유기의 죄 … 92
제1절 법률행위 … 9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93
◎ 업무상과실치상죄 … 94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96

제3장 강요죄 … 97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99
◎ 약취ㆍ유인의 죄 … 100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101
◎ 특별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101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112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122
◎ 명예훼손죄 … 122
◎ 비방할 목적의 의미 … 130
◎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134
◎ 모욕죄 … 136

제7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9
◎ 업무방해죄 … 139
◎ 비밀침해의 죄 … 144

제8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45
◎ 주거침입의 죄 … 145

제9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151

제10장 절도의 죄 … 151

제11장 강도의 죄 … 152

제12장 사기의 죄 … 153
◎ 사기죄의 기망행위 … 153
◎ 사기죄의 처분행위 … 160
◎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60
◎ 소송사기 … 161

제13장 공갈의 죄 … 164

제14장 횡령의 죄 … 164
◎ 횡령죄의 주체 … 164
◎ 횡령행위 … 168
◎ 명의신탁과 횡령행위 … 169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70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횡령죄… 172

제15장 배임의 죄 … 173
◎ 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시기 … 173
◎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73
◎ 임무위배행위 … 183
◎ 재산상의 손해 … 184
◎ 배임죄의 고의 … 189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90

제16장 배임수증재죄 … 192

제17장 손괴의 죄 … 196

제18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7
◎ 권리행사방해죄 … 197
◎ 강제집행면탈죄 … 19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00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 200
◎ 범죄단체 등 조직 등 죄 … 200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202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202
◎ 일반교통방해죄 … 202

제4장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 205
◎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 205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206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206
◎ 사문서변조죄의 객체 … 206
◎ 공문서변조죄 … 207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208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210
◎ 사전자기록 위작죄 … 212
◎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213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213
◎ 공문서부정행사죄 … 214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215
◎ 사서명위조죄 … 218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 219
◎ 수도불통죄 … 219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20
◎ 음란 … 220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 22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24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224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24
◎ 직무유기죄 … 224
◎ 공무상비밀누설죄 … 22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227
◎ 뇌물죄 … 233
◎ 뇌물수수죄에서 취득의 개념 … 236
◎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 237
◎ 수뢰 후 부정처사죄 … 238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39
◎ 공무집행방해죄 … 239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243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245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246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47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248

제6장 무고의 죄 … 249
▶ 특별형법 관련판례 … 251
◎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 … 25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5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5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258

▶ 판례색인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