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헌법입문

제1부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Ⅰ. 헌법의 개념 8
Ⅱ. 헌법의 분류 10
Ⅲ. 헌법의 본질 13
Ⅳ. 헌법의 특질 17

제2절 헌법의 해석
Ⅰ. 헌법의 해석 18
Ⅱ. 합헌적 법률해석 2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Ⅰ. 헌법의 제정 23
Ⅱ. 헌법의 개정 25
Ⅲ. 헌법의 변천 29

제4절 헌법의 수호
Ⅰ. 헌법수호의 의의 31
Ⅱ. 헌법의 수호자 31
Ⅲ.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32
Ⅳ. 저항권 32
Ⅴ. 방어적 민주주의 3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Ⅰ. 헌법의 제정 38
Ⅱ. 헌법의 개정 3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Ⅰ. 국가형태의 의의 43
Ⅱ. 국가형태의 분류 43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4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Ⅰ. 인적 적용범위 45
Ⅱ. 장소적 적용범위 5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관 대한민국 헌법의 前文] 58
Ⅰ. 헌법전문의 의의 58
Ⅱ. 헌법전문의 규범성 58
Ⅲ. 헌법전문의 내용 60

[제2관 대한민국헌법 기본질서] 61
Ⅰ. 이념적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61
Ⅱ. 정치적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62
Ⅲ. 통치적 기본원리 : 법치국가의 원리 63
Ⅳ. 경제적 기본권리 : 사회국가원리 70
Ⅴ. 문화적 기본원리 : 문화국가의 원리 72
Ⅵ. 국제적 기본원리 : 평화국가의 원리 74

제2부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개론

제1절 총론
Ⅰ. 기본권의 개념 78
Ⅱ. 기본권보장의 역사 79

제2절 기본권의 본질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81
Ⅱ.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82
Ⅲ.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82

제3절 기본권의 성격
Ⅰ. 의의 82
Ⅱ. 구체적 권리성 83
Ⅲ. 자연적 권리성 83
Ⅳ.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84

제4절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제도(제도적 보장)
Ⅰ. 제도적 보장 84
Ⅱ. 제도적 보장의 성질 85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85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86
Ⅴ. 제도적 보장과 현행헌법 86

제5절 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87
Ⅱ.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87
Ⅲ.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87
Ⅳ.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88
Ⅴ.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8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Ⅰ. 의의 9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2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9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Ⅰ. 의의 96
Ⅱ. 기본권의 경합 96
Ⅲ. 기본권 충돌 98

제7절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Ⅰ. 기본권의 제한 101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02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06

제8절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침해·구제
Ⅰ. 기본권보호의무 107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0
Ⅱ. 행복추구권 112
Ⅲ. 자기결정권 114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115
Ⅴ. 인격권 116

제2절 평등권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117
Ⅱ. 법적 성격·평등권의 주체 118
Ⅲ.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119
Ⅳ. 평등의 개별적 문제 121
Ⅴ. 평등권의 제한 124
Ⅵ.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2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설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128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성질 128
Ⅲ.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8

제2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1관 생명권] 129
Ⅰ. 생명권의 의의 129
Ⅱ. 생명권의 법적 성질 130
Ⅲ. 생명권의 주체 130
Ⅳ. 생명권의 내용 131
Ⅴ. 생명권의 제한 131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3
Ⅰ. 의의 133
Ⅱ. 헌법적 근거 133
Ⅲ. 주체 133
Ⅳ. 내용 133
Ⅴ. 효력 및 제한 134

[제3관 신체의 자유] 134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134
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34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137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1관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42

[제2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주체 142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43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144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5

[제3관 주거의 자유] 145

[제4관 거주·이전의 자유] 145

[제5관 통신의 자유] 146

제4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1관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46

[제2관 양심의 자유] 147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147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148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148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151

[제3관 종교의 자유] 151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151
Ⅱ. 종교의 자유의 주체 152
Ⅲ. 종교의 자유의 내용 152
Ⅳ. 종교의 자유의 효력 153
Ⅴ.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53

[제4관 언론출판의 자유] 15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154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155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155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56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58

[제5관 집회·결사의 자유] 161
Ⅰ. 의의 161
Ⅱ. 집회의 자유 161
Ⅲ. 결사의 자유 163

[제6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6
Ⅰ. 학문의 자유 166
Ⅱ. 예술의 자유 169

제5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1관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70

[제2관 재산권] 170
Ⅰ. 재산권의 의의 170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171
Ⅲ.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174

[제3관 직업의 자유] 176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176
Ⅱ.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주체 177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177
Ⅳ. 직업의 자유의 효력 178
Ⅴ.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79

[제4관 소비자의 권리] 18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참정권
Ⅰ. 참정권의 의의 185
Ⅱ. 참정권의 주체 185
Ⅲ. 참정권의 내용 186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9

제3절 정당제도
Ⅰ. 정당 190
Ⅱ. 정당의 설립 191
Ⅲ. 정당의 활동 191
Ⅴ. 정당의 소멸 193

제4절 선거제도
Ⅰ. 선거의 의의 195
Ⅱ. 선거의 기본원칙 196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99
Ⅳ. 현행법상 선거제도 200

제5절 공무원제도
Ⅰ. 공무원 203
Ⅱ. 직업공무원제도 20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06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206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206

제2절 청원권
Ⅰ. 청원권의 의의 207
Ⅱ. 청원권의 법적성격 207
Ⅲ. 청원권의 주체 207
Ⅳ. 청원권의 내용 207
Ⅴ. 청원권의 효과 208
Ⅵ.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209

제3절 재판청구권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209
Ⅱ. 재판청구권의 법적성격 209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210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210
Ⅴ. 재판청구권의 효과 214
Ⅵ. 재판청구권의 제한 21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Ⅰ. 국가배상청구권 서설 215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215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216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21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219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21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219
Ⅳ.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220
Ⅴ.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청구권과의 조정 22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22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 22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222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22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26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26
Ⅲ.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227
Ⅳ.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22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2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228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228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과 23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3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23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231

제4절 근로의 권리
Ⅰ. 근로의 권리 233
Ⅱ. 근로자의 권리 - 근로3권 233

제5절 환경권
Ⅰ. 환경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및 주체 237
Ⅱ. 환경권의 내용 및 효력 237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Ⅰ. 의의 238
Ⅱ. 법적성격 238
Ⅲ. 관련판례 238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Ⅰ. 모성의 보호 239
Ⅱ. 보건에 관한 권리 23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의의와 법적성격 240
Ⅱ.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240

제3부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Ⅰ. 대의제의 의의 244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245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246
Ⅳ. 현대의 대의제 246
Ⅴ.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의제 24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Ⅰ. 권력분립의 의의 248
Ⅱ. 고전적 권력분립 249
Ⅲ.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250
Ⅳ.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의제 251

제3절 정부형태
Ⅰ. 정부형태의 의의 251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252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256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258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Ⅰ. 의회주의의 의의 260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260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26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Ⅰ. 국회의 구성 262
Ⅱ. 국회의 조직 26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Ⅰ. 국회의 운영 268
Ⅱ. 국회의 의사원칙 269

제4절 국회의 권한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7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77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83
Ⅳ. 인사에 관한 권한 288
Ⅴ. 국회의 자율권 28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자격 292
Ⅱ. 국회의원의 특권 29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9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98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298

[제2관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301
Ⅰ. 국가긴급권 301
Ⅱ. 국민투표부의권 303
Ⅲ. 집행에 관한 권한 304
Ⅳ. 입법에 관한 권한 304
Ⅴ. 사법에 관한 권한 306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306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307
Ⅰ.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07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07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308

[제2관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310
Ⅰ. 국무위원 310
Ⅱ. 행정각부 310
Ⅲ. 국무회의 310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310

[제3관 감사원] 311
Ⅰ. 감사원의 의의 311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311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311
Ⅳ. 감사원의 권한 31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313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313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13

제4절 지방자치제도
Ⅰ. 지방자치제도 314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16
Ⅲ. 현행법상 지방자치제도 318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326
Ⅱ. 법원의 독립 및 법관의 독립 326

제2절 법원의 조직
Ⅰ. 대법원 328
Ⅱ. 하급법원 330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Ⅰ. 재판의 심급제 332
Ⅱ. 재판의 공개제 333
Ⅲ. 법정의 질서유지 333
Ⅳ. 국민의 사법참여 334

제4절 법원의 권한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334
Ⅱ. 명령·규칙심사권 335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

[제1관 헌법재판제도] 338
Ⅰ. 헌법재판의 의의 338
Ⅱ. 헌법재판의 목적 338
Ⅲ. 헌법재판의 성질 338
Ⅳ.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339

[제2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40
Ⅰ. 독립된 헌법재판기관 340
Ⅱ. 규칙제정권 340
Ⅲ. 기타의 지위 340

[제3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4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341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342

제2절 일반심판절차
Ⅰ. 재판부의 구성 343
Ⅱ. 심판정족수 343
Ⅲ.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344
Ⅳ. 심판의 청구 345
Ⅴ. 사건의 심리 345
Ⅵ. 심판 347
Ⅶ. 재심 351
Ⅷ.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352
Ⅸ. 심판비용 및 공탁금 353
Ⅹ. 준용 및 절차의 창설 353
Ⅹⅰ. 가처분 354

제3절 특별심판절차

[제1관 위헌법률심판] 359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359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59
Ⅲ.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363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364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과 효력 365

[제2관 탄핵심판] 372
Ⅰ. 탄핵소추의 의의 372
Ⅱ. 탄핵소추의 절차 372
Ⅲ. 탄핵심판대상과 심판이유 373
Ⅳ. 탄핵심판절차 373
Ⅴ. 탄핵결정 374
Ⅵ. 탄핵결정의 효력 374

[제3관 정당해산심판] 375
Ⅰ. 정당해산의 제소 375
Ⅱ. 정당해산의 심판 376
Ⅲ. 정당해산의 결정·집행 및 효력 376

[제4관 권한쟁의심판] 37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377
Ⅱ. 권한쟁의의 심판 377
Ⅲ. 권한쟁의의 결정 379

[제5관 헌법소원심판] 380
Ⅰ. 총설 380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381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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