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행정법 통론
01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2
02 사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4

제2편 행정작용법
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10
0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14
05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성질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20
06 수임명령의 한계 26
07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2
08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34
09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38
10 조건의 법적 성질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2
11 조건 / 사후부관 / 철회 48
12 구성요건적 효력 54
13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58
14 무효인 규칙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 64
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68
16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가능성 72
17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간의 하자의 승계 78
18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84
19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88
20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통제 92
21 형량명령의 법리 98
2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02
23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106
24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108
25 지위 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112
26 위법한 행정조사 / 사전통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116
27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12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130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29 법관의 오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36
30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140

제5편 행정쟁송
31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146
3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52
33 예방적 금지소송 허용 여부 158
34 매몰후보지 선정행위의 처분성 여부 160
35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 164
36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168
37 거부처분 종합문제 172
38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 184
39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 188
40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94
41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 198
42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2) 202
43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근 무허가포장마차영업주의 원고적격 206
44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210
45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14
46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218
47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지만 부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24
48 취소소송 중 이사임기 만료시 항고소송의 적법성 228
49 내부위임을 수여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 230
50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236
51 제3자의 소송참가 242
52 경영상 위기로 인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가능성 246
53 살처분의 적법성과 구제수단 248
5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254
55 소의 변경 258
56 직권심리주의 262
5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266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270
59 사정판결의 가능성 여부 274
60 일부취소판결 276
61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82
62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86
63 이사승인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90
64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94
65 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66 무효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영업소폐쇄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304
67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판결 308
68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312

제6편 행정법 각론
69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316
70 일반적 규정에 의한 위임가능성 322
71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구역 결정방법 326
72 법률우위의 원칙 328
73 조례의 통제 332
74 조례의 하자 338
75 주민감사청구권 342
76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 효력 346
77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350
78 변상금부과처분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356
79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364
8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372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76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8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9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0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0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14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20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28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36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42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5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5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66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72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6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9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06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18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6
2011년 법전협 문제 534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540
판례색인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