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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로이어스 죄수형벌론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6931911
· 쪽수 : 73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6931911
· 쪽수 : 73쪽
책 소개
강의 횟수 기준 2회-6회까지 취약부분의 피드백이 가능한 가성비 최고 형법 테마집이다. 전통적으로 선택형이 선호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테마 정리했으며, 정규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시험 단골 출제 경향이 실려 있다.
목차
제2편 범죄론
제7장 죄수론 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
1 죄수론의 의의 2
2 죄수결정의 기준 2
3 수죄의 처벌원칙 4
제2절 일죄 5
1 서설 5
2 법조경합 5
3 포괄일죄 12
제3절 수죄 19
1 상상적 경합 19
2 실체적 경합범 2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
제2절 형의 양정 46
1 의의 46
2 형의 양정의 단계 46
3 형의 가감례 (제56조) 46
4 양형 50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1
제3절 누범 52
1 서설 52
2 누범가중의 요건 53
3 누범의 효과 55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7
1 집행유예 57
2 선고유예 63
3 가석방 6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0
제6절 보안처분 72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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