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재산범죄론

* 목차가 5장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본 책(오로형)의 편제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
1 재산죄의 분류 2
2 재산죄의 객체 2
3 형법상의 점유 8
4 불법영득의사 14
5 친족상도례 21

제2절 절도의 죄 27
1 총설 27
2 절도죄 2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5
4 특수절도죄 36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9
6 상습절도죄 41

제3절 강도죄 42
1 총설 42
2 강도죄 43
3 특수강도죄 50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51
5 인질강도죄 58
6 강도상해·치상죄 59
7 강도살인·치사죄 62
8 강도강간죄 63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65
10 상습강도죄 66
11 강도예비·음모죄 66

제4절 사기죄 68
1 총설 68
2 사기죄 69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02
4 신용카드 관련범죄 105
5 준사기죄 111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11
7 부당이득죄 112
8 상습사기죄 114

제5절 공갈의 죄 115
1 총설 115
2 공갈죄 115
3 특수공갈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121
4 상습공갈죄 121

제6절 횡령의 죄 122
1 총설 122
2 횡령죄 122
3 업무상 횡령죄 155
4 점유이탈물횡령죄 156

제7절 배임의 죄 158
1 총설 158
2 배임죄 158
3 업무상 배임죄 188
4 배임수재죄 188
5 배임증재죄 195

제8절 장물의 죄 197
1 총설 197
2 장물죄 203
3 상습장물죄 209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209

제9절 손괴의 죄 211
1 총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 211
2 손괴죄 211
3 공익건조물파괴죄 217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217
5 특수손괴죄 218
6 경계침범죄 21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20
1 총설 220
2 권리행사방해죄 220
3 점유강취죄: 친족상도례적용× 224
4 준점유강취죄 (제325조 제2항):친족상도례적용× 224
5 중권리행사방해죄 224
6 강제집행면탈죄: 친족상도례적용X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