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2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2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6
제4절 법치행정 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34

제3장 행정법관계 3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8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8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6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8
제1절 의의 및 종류 5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58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5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60


제2편 행정작용법 82

제1장 행정입법 82
제1절 법규명령 82
제2절 행정규칙 88

제2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8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1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10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142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84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94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94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0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10
제1절 행정계획 210
제2절 확언과 확약 226
제3절 공법상 계약 228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234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234
제6절 행정지도 236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42
■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244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8

제1장 행정절차법 248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6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8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8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308

제3장 행정조사 310

제4장 행정벌 314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8
제1절 금전상 제재 318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320
제3절 공급거부 320
제4절 공표 320
제5절 시정명령 320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322


제5편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330

제1장 손해배상제도 330

제2장 손실보상제도 370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90
■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392


제6편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396

제1장 행정심판 396
제1절 일반론 39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396
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 398
제2장 행정소송 414
제1절 일반론 414

제3장 항고소송 420
제1절 취소소송 42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4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제4장 당사자소송 496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502
■ 행정소송 종합문제 502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540


제2편 지방자치법 544


제3편 공무원법 590


제4편 개별행정법 606

제1장 경찰법 606

제2장 공적시설법 610

제3장 공용부담법 624

제4장 토지행정법 632

제5장 기타 632

■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634


판례색인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