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1> -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병합심리 2
02 법원 <2>-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의 변경시 관할권 있는 법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6
03 법원 <3> - 제척사유 10
04 법원 <4> - 제척사유 12
05 검사 -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 16
06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8
07 변호인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2
08 증거개시제도 -검사의 진술서 열람 26
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 - 변호인선임과 추후 보완 30
10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2
1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6

제3편 수사와 공조

12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40
13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4
14 수사의 단서 <1>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족상도례 48
15 수사의 단서 <2>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52
16 수사의 단서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56
17 수사의 단서 <4> - 불심검문, 일반소지품검사의 적법성 60
18 수사의 단서 <5>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64
19 수사의 단서 <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68
20 수사의 단서 <7>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72
21 수사의 단서 <8>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76
22 임의수사 <1>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80
23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82
24 임의수사 <3>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84
25 체포와 구속 <1>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88
26 체포와 구속 <2>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92
27 체포와 구속 <3>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96
28 체포와 구속 <4>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00
29 체포와 구속 <5> - 영장실질심사절차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104
30 체포와 구속 <6>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06
31 체포와 구속 <7> - 현행범 체포 112
32 체포와 구속 <8> - 하자의 승계,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116
33 체포와 구속 <9>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120
34 압수·수색·검증 <1> -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24
35 압수·수색·검증 <2>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126
36 압수·수색·검증 <3>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현장의 의미, 사후영장 130
37 압수·수색·검증 <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134
38 압수·수색·검증 <5>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138
39 압수·수색·검증 <6>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40
40 압수·수색·검증 <7>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및 소유권포기의 효력 144
41 압수·수색·검증 <8> - 주취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148
42 압수·수색·검증 <9> -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152
43 압수·수색·검증 <10>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156
44 압수·수색·검증 <11>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60
45 압수·수색·검증 <12> -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64
46 압수·수색·검증 <1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66
47 수사상의 증거보전 <1>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72
48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176
49 수사의 종결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180
50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84
51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공소제기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88
52 공소제기 후의 수사 <3>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92
53 공소제기 후의 수사 <4>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196
54 공소시효 <1>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200
55 공소시효 <2> -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204
56 공소시효 <3> -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206

제4편 공판

57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편의주의 208
58 공소의 제기 - 일죄의 일부기소 210
59 공판심리의 범위 <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14
60 공판심리의 범위 <2>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218
61 공판심리의 범위 <3>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222
62 공판심리의 범위 <4> - 공소장 변경의 한계 226
63 공판심리의 범위 <5>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230
64 공판심리의 범위 <6>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34
65 공판심리의 범위 <7> - 심판대상의 추가방법 238
66 공판심리의 범위 <8>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42
67 공판심리의 범위 <9>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46
68 공판심리의 범위 <10>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50
69 공판심리의 범위 <11> - 공소사실의 동일성 254
70 공판심리의 범위 <12>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58
7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60
72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64
7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 - 증언거부권자 268
7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 - 증언거부권고지제도,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270
7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퇴정과 증인신문, 실질적 변호, 증인신문의 하자와 책문권의 포기 274
7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6>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80
77 공판절차의 특칙 <1>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284
78 공판절차의 특칙 <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88
79 자백배제법칙 <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92
80 자백배제법칙 <2>-약속에 의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6
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00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비밀녹음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304
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고인의 진술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308
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제도 312
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316
86 전문법칙 <1>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22
87 전문법칙 <2>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26
88 전문법칙 <3> - 현장사진 및 영업일지의 증거능력 330
89 전문법칙 <4>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334
90 전문법칙<5> -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38
91 전문법칙 <6> - 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44
92 전문법칙 <7>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348
93 전문법칙 <8>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354
94 전문법칙 <9>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58
95 전문법칙 <10>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362
96 전문법칙 <11>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제313조) 366
97 전문법칙 <12>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70
98 전문법칙 <13> -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과 독립한 증거사용 가부, 조사자 증언제도 374
99 전문법칙 <1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78
100 전문법칙 <15>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82
101 전문법칙 <16>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86
102 전문법칙 <17>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90
103 전문법칙 <18>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94
104 전문법칙 <19>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98
105 전문법칙 <20>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2
106 전문법칙 <21>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410
107 전문법칙 <22>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14
10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의 철회 418
109 자백과 보강증거 <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① 420
110 자백과 보강증거 <2>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② 424
111 자백과 보강증거 <3> -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428
112 자백과 보강증거 <4>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432
113 자백과 보강증거 <5>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436
11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440
115 재판의 효력 <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44
116 재판의 효력 <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48
117 재판의 효력 <3> - 확정판결의 기판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452
118 재판의 효력 <4>-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5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19 상소 통칙 <1> -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460
120 상소의 통칙 <2>-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범위 466
121 상소 통칙 <3> - 상소제기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470
122 상소 통칙 <4>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74
123 상소 통칙 <5>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이송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78
124 상소 통칙 <6>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82
125 상소 통칙 <7> -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86
126 재심 - 위장자수와 증거의 명백성 및 신규성 490

제2부 회차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496
해설 500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02
해설 506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08
해설 5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514
해설 51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518
해설 5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24
해설 52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30
해설 534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36
해설 540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2
해설 546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48
해설 552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54
해설 55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56
해설 560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64
해설 566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8
해설 570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72
해설 574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76
해설 578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80
해설 582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84
해설 586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88
해설 59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92
해설 594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6
해설 59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00
해설 602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04
해설 608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10
해설 612
2011년 법전협 문제 614
해설 616

■ 자주출체되는 판례 620
■ 색인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