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소법 5년 판례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
제1절 개설 … 2
제2절 법원 … 2
제3절 검사 … 3
제4절 피고인 … 4
제5절 변호인 … 4
제6절 보조인 … 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


제3편 수사와 공소 … 10
제1장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제2절 수사의 개시 … 12
제3절 임의수사 … 13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
제1절 강제처분 … 16
제2절 체포와 구속 … 1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 1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33
제3장 수사의 종결 … 34
제4장 공소의 제기 … 36

제4편 공판 … 42
제1장 공판절차 … 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4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8
제2장 증거 … 4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2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 54
제5절 전문법칙 … 5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61
제7절 탄핵증거 … 6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2
제3장 재판 … 75
제1절 재판 일반 … 75
제2절 종국재판 … 75
제3절 재판의 효력 … 7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86
제1장 상소 … 86
제1절 상소 일반 … 86
제2절 항소 … 94
제3절 상고 … 102
제4절 항고 … 1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03
제1절 재심 … 103
제2절 비상상고 … 110
제3장 특별절차 … 111
제1절 약식절차 … 11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1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1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11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15
제1절 재판의 집행 … 115
제2절 형사보상 … 117
제3절 명예회복 … 117

▶ 판례색인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