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

교재 활용안내 2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4


제1부
조문별 기출쟁점 정리 및 사안적용

국제거래법 조문체계도 12

국제매매법 15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1-§13] 15

제1장 적용범위 15
§1 협약의 적용 15
§3 제조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제외 21
§6 합의에 의한 협약의 적용 배제 23

제2장 일반규정 (총칙) 25
§10 (복수의) 영업소 25
§11, 12, 96 계약형식의 자유와 제96조 유보선언 26


제2편 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14-§24] 28

§14, 15 청약의 유효성 28
§15, 16 청약의 발효와 회수 29
§18, 19 승낙의 유효성 30
§19 변경된 승낙 32
§20 승낙기간의 계산(Offeror’s Time-Limits for Acceptance) 35
§23 계약의 성립 및 시기 36
§24 의사표시의 도달(When Communication "Reaches" the Addressee) 37

제3편 물품의 매매 [§25-§70] 38

제1장 총칙[§25-§29] 38
§25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판단 38
§26 계약해제의 방법 (Notice of Avoidance) 44
§29 계약의 변경과 종료 44

제2장 매도인의 의무[§30-§52] 46
§30 매도인의 의무 47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31-§34] 48
§30-33 매도인의 인도의무 48
§34, 30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48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35-§44] 49
§35 물품적합의무 및 위반 49
§36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1
§37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Right to Cure Up to the Date for Delivery) 52
§38, 39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53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54
§42 지적재산권의 특칙 54
§43, 44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56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45-§52] 57
§45 매수인의 구제 일반 57
§46① 의무이행청구 58
§46② 대체물인도청구 59
§46③ 부적합보완청구 61
§47 부가기간지정 61
§48 하자보완청구권, 추완권 62
§49 계약해제권 64
§50 대금감액권 67
§51 일부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68

제3장 매수인의 의무[§53-§65] 71

제1절 대금의 지급 71
§53 매수인의 의무 일반 (Summary of Buyer’s Obligations) 71
§54 대금지급조치의무 (Enabling Steps) 71

제2절 인도의 수령 73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73
§61 매도인의 구제 개괄 73
§62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73
§63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73
§64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74

제4장 위험의 이전[§66-§70] 75

§66, 67 위험의 이전 75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71-§88] 77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71-§73] 77
§71 이행정지 (Suspension of Performance) 77
§7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Avoidance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78
§73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79

제2절 손해배상 [§74-§77] 83
§45, 74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83
§74 손해배상의 범위 84
§75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88
§7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90
§77 손해경감의무 91

제3절 이자 [§78] 92

제4절 면책 [§79-§80] 92
§7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92
§8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Failure of Performance Caused by Other Party) 95

제5절 해제의 효력 [§81-§84] 96
§81 이행의무의 면제 및 급부의 반환(원상회복) 96
§82 매수인의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96
§84 이익반환의무 97

제6절 물품의 보관 [§85-§88] 99
§85, 86 물품보관의무 99
§87, 88 보관물품의 임치 및 매각 100
§93 연방국가 일부 지역에 대한 협약 적용 100
§100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101


-- 국제사법 102

제1장 총칙 103
§1 국제사법 적용여부 103
§2 국제재판관할권 105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13
§27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16
§28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19
§3 본국법 (Law of Nationality) 120
§8 준거법 지정의 예외 121
§9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123
§10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Provisions of Foreign Law Contrary to Social Order) 125

제2장 사람 126
§12 실종선고(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126
§13 행위능력 (Capacity) /
§15 거래보호 (Protection of Business Transaction) 126

제3장 법률행위 128
§17 법률행위의 방식 (Method of Juristic Act) 128

제4장 물권 129
§19 물권의 준거법 129
§23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Stipulated Security Interests on Bonds, etc.) 130
§24 지식재산권의 보호(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30

제5장 채권 131
§25 당사자 자치의 원칙 (Party's Autonomy) 131
§26 준거법 결정시 객관적 연결 (Objective Connection at Time of Decision of Applicable Law) 135
§27 소비자계약 (Consumer Contract) 140
§28 근로계약 (Employment Contract) 144
§29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46
§31 부당이득 147
§32 불법행위의 준거법 147
§33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152
§34 채권양도 / 채무인수 (Assignment of Claim and Acceptance of Obligation) 152
§35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Transfer of Claim by Act) 153

제6장 친족 155
§36 혼인의 성립 (Establishment of Marriage) 155
§37 혼인의 일반적 효력 (General Validity of Marriage) 156
§38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Marital Property System) 156
§39 이혼 (Divorce) 157
§40 혼인중의 친자관계 (Children in Wedlock) 158
§43 입양 및 파양 (Adoption and Its Dissolution) 159
§45 친자간의 법률관계 (Legal Rel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160
§46 부양 (Duty to Support) 160

제7장 상속 162
§49 상속 (Inheritance) 162
§50 유언 (Will) 163

제8장 어음 수표 166

제9장 해상 166
§60 해상 (Maritime Commerce) 166
§61 선박충돌 (Collision of Ships) 167

§§ 총론상 논점 167


제2부 기출문제

국제매매법 변호사시험 기출 172

변시 1회 기출문제 172
변시 2회 기출문제 179
변시 3회 기출문제 186
변시 4회 기출문제 193
변시 5회 기출문제 202
변시 6회 기출문제 209
변시 7회 기출문제 218

국제매매법 모의고사 기출 230

2014년 1차 모의시험 230
2014년 2차 모의시험 237
2014년 3차 모의시험 244
2015년 1차 모의시험 252
2015년 2차 모의시험 260
2015년 3차 모의시험 267
2016년 1차 모의시험 273
2016년 2차 모의시험 278
2016년 3차 모의시험 284
2017년 1차 모의시험 292
2017년 2차 모의시험 301
2017년 3차 모의시험 309

국제사법 변호사시험 기출 316

변시 1회 기출문제 316
변시 2회 기출문제 323
변시 3회 기출문제 329
변시 4회 기출문제 336
변시 5회 기출문제 344
변시 6회 기출문제 352
변시 7회 기출문제 361

국제사법 모의고사 기출 372

2014년 1차 모의시험 372
2014년 2차 모의시험 377
2014년 3차 모의시험 381
2015년 1차 모의시험 385
2015년 2차 모의시험 393
2015년 3차 모의시험 400
2016년 1차 모의시험 409
2016년 2차 모의시험 415
2016년 3차 모의시험 419
2017년 1차 모의시험 425
2017년 2차 모의시험 432
2017년 3차 모의시험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