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단기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1관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2
제2관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2
제3관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3
제4관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서의 민법 4
제5관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5
제1관 법원의 의의와 순위 5
제2관 민법의 법원의 종류 6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1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11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7

제4절 민법의 효력과 적용 19

제5절 민법상의 권리(私權) 20
제1관 사권(私權)의 종류 20
제2관 권리의 순위와 경합 24


제2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26

제1절 권리능력 26
제1관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26
제2관 권리능력의 취득 26
제3관 외국인의 권리능력 29
제4관 권리능력의 소멸 30

제2절 행위능력 32
제1관 각종 능력의 비교 32
제2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32
제3관 제한능력자제도 32

제3절 주소 41
제1관 의의 41
제2관 입법주의 41
제3관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제4관 주소와 비슷한 개념 42

제4절 부재와 실종 44
제1관 제도의 취지 44
제2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44
제3관 실종선고 47


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52

제1절 법인의 의의와 본질 52
제1관 법인의 의의 52
제2관 법인의 종류 52
제3관 법인의 본질 58

제2절 법인의 설립 59
제1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9
제2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0

제3절 법인의 능력 63
제1관 서론 63
제2관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63
제3관 법인의 행위능력 64
제4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6

제4절 법인의 기관 69
제1관 법인의 기관과 임무 69
제2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70
제3관 사원총회 71

제5절 법인의 주소 72

제6절 법인의 소멸 73
제1관 청산 73

제7절 법인의 등기 75
제1관 법인의 등기제도 75
제2관 등기의 종류 75

제8절 법인의 감독 77
제1관 법인의 업무감독 77
제2관 해산?청산의 감독 77


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78

제1절 의의 78

제2절 민법상의 물건 78
제1관 물건의 의의 78
제2관 물건의 요건 78

제3절 물건의 분류(실정법상의 분류) 79
제1관 부동산과 동산 79
제2관 주물과 종물 81
제3관 원물과 과실 83

제4절 학문상의 분류 84


제5장 법률행위 86

제1절 서론 86
제1관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86
제2관 권리변동의 모습 87
제3관 권리변동의 원인(용태와 사건) 88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90
제1관 법률행위의 의의 90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90

제3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4
제1관 의의 94
제2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94
제3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94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96
제1관 서론 96
제2관 목적의 적법 96
제3관 목적의 가능 97
제4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0
제5관 목적의 확정 109
제6관 법률행위의 해석 109

제5절 의사표시 114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14
제2관 의사표시의 하자 12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9

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132
제1관 서론 132
제2관 대리권 135
제3관 대리행위 138
제4관 복대리 141
제5관 무권대리 143

제7절 무효와 취소 154
제1관 무효와 취소의 의의 154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55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60

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66
제1관 서론 166
제2관 조건 166
제3관 기한 170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174

제1절 기간 174
제1관 서론 174
제2관 계산방법 174

제2절 소멸시효 176
제1관 소멸시효의 의의 176
제2관 소멸시효의 대상과 시효기간 176
제3관 소멸시효의 중단 180
제4관 소멸시효의 정지 186
제5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87
제6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89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194

제1절 물권의 본질 194
제1관 물권법의 내용 194
제2관 물권의 객체 195
제3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95
제4관 물권법정주의 197

제2절 물권의 효력 198
제1관 물권의 우선적 효력 198
제2관 물권적 청구권 198


제2장 물권변동 202

제1절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202
제1관 물권변동의 의의 202
제2관 물권변동의 원인 202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02
제1관 공시의 원칙 202
제2관 공신의 원칙 204

제3절 부동산의 물권변동 205
제1관 부동산등기 205
제2관 등기청구권 207
제3관 등기의 요건 209
제4관 등기의 효력 21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19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20

제5절 물권의 소멸 223


제3장 점유권 228

제1절 점유제도와 점유권 228
제1관 점유제도 228
제2관 점유권과 본권 228

제2절 점유의 모습 229
제1관 점유보조자 229
제2관 간접점유 231
제3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32
제4관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35
제5관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235
제6관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35
제7관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 235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7
제1관 점유권의 취득 237
제2관 점유권의 소멸 23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39
제1관 권리의 추정 239
제2관 선의점유자와 과실취득 239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41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242
제5관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245
제6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46

제5절 준점유 247


제4장 소유권 248

제1절 소유권 총설 248
제1관 소유권의 의의 및 내용 248
제2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48

제2절 상린관계 249
제1관 소유권의 의의 및 내용 249
제2관 상린관계의 내용 25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61
제1관 서설 261
제2관 취득시효 261
제3관 선점?습득?발견 270
제4관 첨부 27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274

제5절 공동소유 276
제1관 의의 276
제2관 공유 277
제3관 합유 284
제4관 총유 286
제5관 준공동소유 287

제6절 명의신탁 288
제1관 서설 288
제2관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288
제3관 명의신탁의 유효성 290


제5장 용익물권 292

제1절 지상권 292
제1관 의의 및 성질 292
제2관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93
제3관 지상권의 취득 295
제4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302
제5관 지상권의 효력 304
제6관 지상권의 소멸 305
제7관 특수지상권 308

제2절 지역권 314
제1관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314
제2관 지역권의 존속기간 316
제3관 지역권의 종류 316
제4관 지역권의 효력 317
제5관 지역권의 소멸 318
제6관 특수지역권 319

제3절 전세권 320
제1관 전세권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320
제2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22
제3관 전세권의 효력 323
제4관 전세권의 처분 325
제5관 전세권의 소멸 326
제6관 전세권소멸의 효과 330


제6장 담보물권 332

제1절 총설 332
제1관 담보물권의 의의 332
제2관 담보물권의 통유성 334

제2절 유치권 335
제1관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335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336
제3관 유치권의 소멸 339

제3절 질권 340
제1관 질권의 의의와 성질 340
제2관 동산질권 341
제3관 동산질권자의 전(轉)질권 343
제4관 권리질권 345

제4절 저당권 346
제1관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346
제2관 저당권의 설정 347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49
제4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351
제5관 저당권의 실행 352
제6관 제3취득자의 보호 354
제7관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55
제8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57
제9관 특수저당권 358

제5절 가등기담보 367
제1관 가등기담보 367
제2관 양도담보 375


판례색인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