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소법 5년 판례

제1편 서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4
제3절 피고인 … 5
제4절 변호인 …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9

제3편 수사와 공소 … 14

제1장 수사 … 1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4
제2절 수사의 개시 … 16
제3절 임의수사 … 2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31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 33

제3장 수사의 종결 … 5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5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 52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 53

제4장 공소의 제기 … 55

제4편 공판 … 62

제1장 공판절차 … 62
제1절 피고인 출석과 재판공개의 원칙 … 6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63
제3절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 … 66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6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6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 69

제2장 증거 … 71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7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7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73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 77
제5절 전문법칙 … 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91
제7절 탄핵증거 … 92
제8절 자백보강법칙 … 9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92
제10절 자유심증주의 … 92

제3장 재판 … 9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98
제2절 종국재판 … 98
제3절 공소기각의 재판 … 100
제4절 재판의 효력 … 10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106

제1장 상소 … 10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15
제1절 재심 … 115
제2절 비상상고 … 122

제3장 특별형사절차 … 123
제1절 약식절차 … 123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23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23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1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124
제1절 재판의 집행 … 124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25

판례색인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