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

[문제 편]

PART 01 상법총칙 2

CHAPTER 1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2

CHAPTER 2 상인 2
제1절 상인의 의의 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2

CHAPTER 3 상업사용인 3
제1절 총설 3
제2절 지배인 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6

CHAPTER 4 상호 6
제1절 상호의 의의 6
제2절 상호의 선정 7
제3절 상호의 보호 7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8

CHAPTER 5 상업장부 11

CHAPTER 6 상업등기 11

CHAPTER 7 영업양도 13

PART 02 상행위법 15

CHAPTER 1 서론 15

CHAPTER 2 통칙 16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6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6
제2항 소멸시효기간 16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8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8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20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0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20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21
제4절 상사매매 23
제5절 상호계산 24
제6절 익명조합 24
제7절 합자조합 25

CHAPTER 3 상행위법 각칙 25
제1절 대리상 25
제2절 중개업 26
제3절 위탁매매업 26
제4절 운송업 28
제5절 운송주선업 30
제6절 공중접객업 31
제7절 창고업 3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32
제1항 금융리스업 32
제2항 가맹상 33

PART 03 회사법 34

CHAPTER 1 통칙 34
제1절 회사의 의의 34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34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34
제2절 회사의 종류 36
제3절 회사의 능력 3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37
제1항 의의 37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37
제5절 합병 37
제6절 조직변경 38
제7절 해산과 청산 38
제8절 회사의 계속 38

CHAPTER 2 주식회사 38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9
제1항 총설 39
제2항 정관의 작성 39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41
제4항 설립등기 43
제5항 가장납입 43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43
제7항 설립의 무효 45
제3절 주식과 주주 46
제1항 주식 46
제2항 주주·주주권 48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9
제4항 주주권의 변동 5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60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60
제2항 주주총회 6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79
제4항 감사제도 105
제5항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108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09
제1항 서설 109
제2항 신주발행 109
제3항 자본금의 감소 115
제6절 정관의 변경 116
제7절 회사의 회계 116
제1항 의의 116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116
제3항 준비금 116
제4항 이익배당 117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118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19
제8절 사채 119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121
제1항 합병 121
제2항 회사분할 124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26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28

CHAPTER 3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129
제1절 합명회사 129
제2절 합자회사 130
제3절 유한책임회사 130
제4절 유한회사 130

PART 04 어음법, 수표법 131

CHAPTER 1 서론 131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131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131

CHAPTER 2 총론 131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131
제2절 어음·수표행위 131
제3절 어음·수표항변 13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38

CHAPTER 3 어음·수표상의 권리
·의무의 발생 139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139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142

CHAPTER 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144
제1절 총설 144
제2절 배서 145
제3절 교부 148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148

CHAPTER 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149
제1절 총설 149
제2절 지급 149
제3절 상환청구 149

CHAPTER 6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50
제1절 총설 150
제2절 어음수표시효 150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150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152

CHAPTER 7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152
제1절 어음·수표보증 152
제2절 어음참가 154
제3절 어음할인 154
제4절 특수한 수표 154

PART 05 보험법 157

CHAPTER 1 서론 157
제1절 보험의 의의 157
제2절 보험계약법 157

CHAPTER 2 보험계약 158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158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59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60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62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3

CHAPTER 3 손해보험 164
제1절 손해보험 총론 164
제1항 의의 164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164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65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68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169
제1항 화재보험 169
제2항 운송보험 170
제3항 해상보험 170
제4항 책임보험 170
제5항 자동차보험 172
제6항 보증보험 172

CHAPTER 4 인보험 172
제1절 총설 172
제2절 생명보험 172
제3절 상해보험 173
제4절 질병보험 173

[해설 편]

PART 01 상법총칙 2

CHAPTER 1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3

CHAPTER 2 상인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CHAPTER 3 상업사용인 5
제1절 총설 5
제2절 지배인 6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8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10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11

CHAPTER 4 상호 13
제1절 상호의 의의 13
제2절 상호의 선정 16
제3절 상호의 보호 16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1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CHAPTER 5 상업장부 25

CHAPTER 6 상업등기 25

CHAPTER 7 영업양도 29

PART 02 상행위법 36

CHAPTER 1 서론 36

CHAPTER 2 통칙 38
제1절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38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8
제2항 소멸시효기간 40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4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44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4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50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50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51
제4절 상사매매 56
제5절 상호계산 59
제6절 익명조합 60
제7절 합자조합 62

CHAPTER 3 상행위법 각칙 63
제1절 대리상 63
제2절 중개업 66
제3절 위탁매매업 66
제4절 운송업 70
제5절 운송주선업 76
제6절 공중접객업 77
제7절 창고업 8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1
제1항 금융리스업 81
제2항 가맹상 82

PART 03 회사법 86

CHAPTER 1 통칙 86
제1절 회사의 의의 86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86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86
제2절 회사의 종류 90
제3절 회사의 능력 93
제4절 회사법상의 소 93
제1항 의의 93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93
제5절 합병 94
제6절 조직변경 96
제7절 해산과 청산 96
제8절 회사의 계속 96

CHAPTER 2 주식회사 97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9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8
제1항 총설 98
제2항 정관의 작성 99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104
제4항 설립등기 108
제5항 가장납입 108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110
제7항 설립의 무효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116
제1항 주식 116
제2항 주주·주주권 124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126
제4항 주주권의 변동 13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56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156
제2항 주주총회 159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204
제4항 감사제도 280
제5항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9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91
제1항 서설 291
제2항 신주발행 29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309
제6절 정관의 변경 312
제7절 회사의 회계 312
제1항 의의 312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4
제3항 준비금 314
제4항 이익배당 315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318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321
제8절 사채 322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327
제1항 합병 327
제2항 회사분할 336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341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346

CHAPTER 3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349
제1절 합명회사 349
제2절 합자회사 351
제3절 유한책임회사 351
제4절 유한회사 352

PART 04 어음법, 수표법 354

CHAPTER 01 서론 354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354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354

CHAPTER 2 총론 354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354
제2절 어음·수표행위 354
제3절 어음·수표항변 365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70

CHAPTER 3 어음·수표상의 권리
·의무의 발생 373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73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83

CHAPTER 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88
제1절 총설 388
제2절 배서 390
제3절 교부 400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400

CHAPTER 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401
제1절 총설 401
제2절 지급 401
제3절 상환청구 401

CHAPTER 6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03
제1절 총설 403
제2절 어음수표시효 403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403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409

CHAPTER 7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410
제1절 어음·수표보증 410
제2절 어음참가 416
제3절 어음할인 416
제4절 특수한 수표 416

PART 05 보험법 424

CHAPTER 1 서론 424
제1절 보험의 의의 424
제2절 보험계약법 425

CHAPTER 2 보험계약 426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42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428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430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437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40

CHAPTER 3 손해보험 441
제1절 손해보험 총론 441
제1항 의의 441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441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46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456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460
제1항 화재보험 460
제2항 운송보험 461
제3항 해상보험 461
제4항 책임보험 461
제5항 자동차보험 468
제6항 보증보험 468

CHAPTER 4 인보험 468
제1절 총설 468
제2절 생명보험 468
제3절 상해보험 471
제4절 질병보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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