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기출

[문제 편]

PART 01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CHAPTER 1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3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

CHAPTER 2 기본권론 일반 1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0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2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

PART 02 기본권론 각론 26

CHAPTER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6
제2절 평등권 29

CHAPTER 2 자유권적 기본권 3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7

CHAPTER 3 정치적 기본권 8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80
제2절 참정권 80
제3절 정당제도 82
제4절 저항권 87
제5절 선거제도 88
제6절 공무원제도 96

CHAPTER 4 청구권적 기본권 10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100
제2절 청원권 100
제3절 재판청구권 1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0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0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07

CHAPTER 5 사회적 기본권 10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0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10
제4절 근로의 권리 114
제5절 근로3권 115
제6절 환경권 11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19

CHAPTER 6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1

PART 03 헌법소송론 122

CHAPTER 1 헌법재판 일반 12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2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2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2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24

CHAPTER 2 위헌법률심판 129

CHAPTER 3 헌법소원심판 132

CHAPTER 4 권한쟁의심판 149

PART 04 통치구조론 154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4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1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7
제3절 정부형태 158

CHAPTER 2 국회 159
제1절 의회주의 1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61
제4절 국회의 권한 16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16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16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71
제4항 국회의 자율권 1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3

CHAPTER 3 대통령과 정부 177
제1절 대통령 177
제2절 행정부 19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1
제4절 지방자치제도 193

CHAPTER 4 법원 197
제1절 사법권의 의의 197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00
제3절 법원의 조직 203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203

종합문제 204
대한민국 헌정사 206

[해설 편]

PART 01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CHAPTER 1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4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3

CHAPTER 2 기본권론 일반 3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4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0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5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0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7

PART 02 기본권론 각론 58

CHAPTER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8
제2절 평등권 67

CHAPTER 2 자유권적 기본권 8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2

CHAPTER 3 정치적 기본권 19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96
제2절 참정권 196
제3절 정당제도 200
제4절 저항권 213
제5절 선거제도 214
제6절 공무원제도 234

CHAPTER 4 청구권적 기본권 24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245
제2절 청원권 245
제3절 재판청구권 24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6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6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3

CHAPTER 5 사회적 기본권 26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6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71
제4절 근로의 권리 282
제5절 근로3권 283
제6절 환경권 29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91

CHAPTER 6 국민의 기본적 의무 297

PART 03 헌법소송론 298

CHAPTER 1 헌법재판 일반 298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29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0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0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03

CHAPTER 2 위헌법률심판 317

CHAPTER 3 헌법소원심판 328

CHAPTER 4 권한쟁의심판 371

PART 04 통치구조론 386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6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38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4
제3절 정부형태 395

CHAPTER 2 국회 397
제1절 의회주의 39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05
제4절 국회의 권한 409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0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3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0
제4항 국회의 자율권 43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38

CHAPTER 3 대통령과 정부 448
제1절 대통령 448
제2절 행정부 48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89
제4절 지방자치제도 492

CHAPTER 4 법원 502
제1절 사법권의 의의 502
제2절 사법권의 독립 511
제3절 법원의 조직 520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520

종합문제 521
대한민국 헌정사 529

▶ 출처색인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