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기출

제 1 부 진도별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1 변론관할과 제척 2
02 관할합의 6
03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10
04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12
05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14
06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16
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18
08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22
09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포기와 압류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회복여부 24
10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26
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 28
12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30
13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32
14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4
15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36
16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38
17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40
18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44
19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48
20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52
21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54
22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56
23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60
24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62
25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66
26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70
27 종합문제 72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28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80
29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82
30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86
31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88
32 확인의 이익 92
33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94
34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96
35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98
36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100
37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02
38 중복소송금지원칙 104
39 중복제소 106
40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10
41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112
4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6
43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118
44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 120
4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122
46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124
47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126
48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128
49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132
50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136
51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140
52 석명권의 범위 146
53 소취하 합의조건의 미이행과 소의 이익 148
54 소송 중 소취하계약의 유효성 150
55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154
56 공시송달 156
57 소종료 158
58 진술 번복의 성질 160
59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164
60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168
61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170
62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174
63 재판상 자백 178
64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180
65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184
66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188
67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192

제3편 소송의 종료

68 소송상 화해 198
69 화해의 법적성질과 기판력 202
70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206
71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208
72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1) 210
73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2) 214
7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18
75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20
76 기판력의 작용 224
77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228
78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230
79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232
80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234
8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236
82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238
83 판결의 편취와 구제방법 242
84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244
85 기판력의 표준시 248
86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250
87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252
88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54
89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256
9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
9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262
92 변론종결 전 승계인 264
93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266
94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270
95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274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96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80
97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282
98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 기판력 284
99 반소의 적법요건(1) 288
100 반소의 적법요건(2) 290
101 반소의 적법요건(3) 296
102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300
103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302
104 예비적 공동소송 306
105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310
106 통상공동소송 314
107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318
108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322
109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326
110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1) 330
111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2) 332
11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334
113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336
114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338
115 피고경정의 요건 342
116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344
117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348
118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50
119 보조참가 352
120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354
12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356
122 참가적 효력 358
123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360
124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362
125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368
126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372
127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376
128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380
129 공동소송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참가승계 382
130 면책적 채무인수와 인수승계 386
131 인수승계의 요건 388
132 인수승계 390
1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1) 392
13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2) 394
135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396
13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 400
137 상계항변 404
138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406
139 묵시적일부청구와 청구취지확장 408
140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410
141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416
142 종합문제 418


제 2 부 회차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24
해설 43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37
해설 44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46
해설 45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57
해설 46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68
해설 47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78
해설 48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90
해설 497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501
해설 507
2018년 제3차 법전협 511
해설 518
2018년 제2차 법전협 521
해설 528
2018년 제1차 법전협 531
해설 537
2017년 제3차 법전협 540
해설 545
2017년 제2차 법전협 548
해설 554
2017년 제1차 법전협 557
해설 564
2016년 제3차 법전협 567
해설 573
2016년 제2차 법전협 575
해설 580
2016년 제1차 법전협 582
해설 586
2015년 제3차 법전협 590
해설 594
2015년 제2차 법전협 598
해설 604
2015년 제1차 법전협 607
해설 613
2014년 제3차 법전협 616
해설 622
2014년 제2차 법전협 627
해설 633
2014년 제1차 법전협 638
해설 644
2013년 제3차 법전협 647
해설 651
2013년 제2차 법전협 655
해설 661
2013년 제1차 법전협 665
해설 668
2012년 제3차 법전협 671
해설 676
2012년 제2차 법전협 678
해설 682
2011년 법전협 684
해설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