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제 1 부 진도별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1> - 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병합심리 2
02 법원 <2> -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의 변경시 관할권 있는 법원,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6
03 법원 <3> - 제척사유 10
04 법원 <4> - 제척사유 12
05 검사 -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 14
06 피고인 <1>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6
07 피고인 <2> -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20
08 변호인 <1>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2
09 변호인 <2>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여부 및 구제방법 26
10 증거개시제도 - 검사의 진술서 열람 28
1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 - 변호인선임과 추후 보완 30
1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2
1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34

제3편 수사와 공조
14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38
15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42
16 수사의 의의와 구조 <3>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4
17 수사의 단서 <1>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과 친족상도례 48
18 수사의 단서 <2>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① 50
19 수사의 단서 <3>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② 54
20 수사의 단서 <4> - 불심검문, 일반소지품검사의 적법성 58
21 수사의 단서 <5>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62
22 수사의 단서 <6>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① 66
23 수사의 단서 <7>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② 70
24 수사의 단서 <8>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③ 74
25 임의수사 <1>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78
26 임의수사 <2>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80
27 임의수사 <3>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82
28 임의수사 <4>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84
29 체포와 구속 <1>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86
30 체포와 구속 <2>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 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90
31 체포와 구속 <3>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94
32 체포와 구속 <4>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98
33 체포와 구속 <5>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02
34 체포와 구속 <6> - 영장실질심사절차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절차에서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104
35 체포와 구속 <7>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06
36 체포와 구속 <8> - 현행범 체포 110
37 체포와 구속 <9> -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 114
38 체포와 구속 <10> - 하자의 승계, 위법한 체포에 대한 장물의 증거능력 116
39 체포와 구속 <11>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118
40 체포와 구속 <12>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20
41 압수·수색·검증 <1> - 현행범 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22
42 압수·수색·검증 <2>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124
43 압수·수색·검증 <3>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체포현장의 의미, 사후영장 128
44 압수·수색·검증 <4>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132
45 압수·수색·검증 <5> - 임의제출물 압수 134
46 압수·수색·검증 <6> -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136
47 압수·수색·검증 <7>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38
48 압수·수색·검증 <8>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및 소유권포기의 효력 142
49 압수·수색·검증 <9> - 주취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146
50 압수·수색·검증 <10> -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 150
51 압수·수색·검증 <11>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154
52 압수·수색·검증 <12>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58
53 압수·수색·검증 <13> - 사건과 관계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60
54 압수·수색·검증 <14>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162
55 압수·수색·검증 <15> -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피의자 참여권 168
56 수사상의 증거보전 <1>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70
57 수사상의 증거보전 <2> -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172
58 수사의 종결 <1> -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176
59 수사의 종결 <2> -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80
60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82
61 공소제기 후의 수사 <2>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84
62 공소제기 후의 수사 <3>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86
63 공소제기 후의 수사 <4>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190
64 공소시효 <1>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192
65 공소시효 <2> -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196
66 공소시효 <3> -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198
67 공소시효 <4>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200

제4편 공판
68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편의주의 204
69 공소의 제기 - 일죄의 일부기소 206
70 공판심리의 범위 <1>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08
71 공판심리의 범위 <2>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212
72 공판심리의 범위 <3>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214
73 공판심리의 범위 <4>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218
74 공판심리의 범위 <5> - 공소장 변경의 한계 222
75 공판심리의 범위 <6>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226
76 공판심리의 범위 <7>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28
77 공판심리의 범위 <8> - 심판대상의 추가방법 230
78 공판심리의 범위 <9>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32
79 공판심리의 범위 <10>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34
80 공판심리의 범위 <11>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6
81 공판심리의 범위 <12> - 공소사실의 동일성 240
82 공판심리의 범위 <13>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44
83 공판정의 심리 <14>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246
8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248
8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252
8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 - 증언거부권자 254
8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 - 증언거부권고지제도,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256
8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퇴정과 증인신문, 실질적 변호, 증인신문의 하자와 책문권의 포기 258
89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6>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64
90 공판절차의 특칙 <1>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266
91 공판절차의 특칙 <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68
92 자백배제법칙 <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72
93 자백배제법칙 <2> - 약속에 의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4
9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78
9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 비밀녹음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282
9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고인의 진술서와 전문법칙의 예외 286
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제도 290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94
9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제출한 자동차의 증거능력, 독수독과의 이론과 예외 298
10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 -압수된 도품의 증거능력 300
101 전문법칙 <1>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02
102 전문법칙 <2> - 변호인의 증인적격, 변호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4
103 전문법칙 <3>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06
104 전문법칙 <4>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310
105 전문법칙 <5> - 현장사진 및 영업일지의 증거능력 312
106 전문법칙 <6>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316
107 전문법칙 <7>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320
108 전문법칙 <8> -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22
109 전문법칙 <9>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녹음한 내용이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 328
110 전문법칙 <10> - 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32
111 전문법칙 <11> -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6
112 전문법칙 <12>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338
113 전문법칙 <13>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344
114 전문법칙 <14>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48
115 전문법칙 <15>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352
116 전문법칙 <16>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 및 자백 기재 진술의 증거능력 356
117 전문법칙 <17>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제313조) 358
118 전문법칙 <18>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60
119 전문법칙 <19> -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과 독립한 증거사용 가부, 조사자 증언제도 364
120 전문법칙 <20>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368
121 전문법칙 <21>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370
122 전문법칙 <22>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374
123 전문법칙 <23>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④ 376
124 전문법칙 <24>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⑤ 380
125 전문법칙 <25>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82
126 전문법칙 <26>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86
127 전문법칙 <27>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392
128 전문법칙 <28>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96
12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 증거동의의 대상 400
1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 - 증거동의의 철회 402
131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404
132 자백과 보강증거 <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① 406
133 자백과 보강증거 <2>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② 408
134 자백과 보강증거 <3>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③ 410
135 자백과 보강증거 <4> -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412
136 자백과 보강증거 <5>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414
137 자백과 보강증거 <6>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416
138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420
139 재판의 효력 <1>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22
140 재판의 효력 <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24
141 재판의 효력 <3> - 확정판결의 기판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428
142 재판의 효력 <4>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3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43 상소 통칙 <1> -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436
144 상소 통칙 <2>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범위 442
145 상소 통칙 <3> - 상소제기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446
146 상소 통칙 <4>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① 448
147 상소 통칙 <5>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② 450
148 상소 통칙 <6> -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이송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52
149 상소 통칙 <7>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① 456
150 상소 통칙 <8>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② 458
151 상소 통칙 <9> -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60
152 재심 - 위장자수와 증거의 명백성 및 신규성 464


제 2 부 회차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470
해설 47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476
해설 47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82
해설 485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9
해설 49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96
해설 49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502
해설 50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09
해설 5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16
해설 519
2018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3
해설 525
2018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8
해설 530
2018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3
해설 535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38
해설 541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4
해설 547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0
해설 553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57
해설 559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3
해설 565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69
해설 571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75
해설 57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81
해설 583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87
해설 589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92
해설 594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8
해설 600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04
해설 606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09
해설 611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14
해설 61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19
해설 621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24
해설 627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30
해설 632
2011년 법전협 문제 635
해설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