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기출

제 1 부 진도별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파병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가부 2
02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4
03 사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6
04 소급효 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12
05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 16
06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여부 20

제2편 행정작용법
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28
08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32
09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36
10 법규사항을 고시에 위임, 수임명령의 한계 40
11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46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0
13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54
14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56
15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60
16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64
17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68
18 조건의 법적 성질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2
19 조건 / 사후부관 / 철회 78
20 부관가능성과 독립쟁송가능성 84
21 구성요건적 효력 88
22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92
23 무효인 규칙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 96
24 무효와 취소의 구별 100
25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104
26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가능성 110
27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14
28 행정지도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120
29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126
30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하자의 승계 130
31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34
32 행정계획의 처분성 138
33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형량명령의 법리 142
3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46
35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150
36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152
37 지위 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154
38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158
39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여부 162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168
41 살처분의 적법성과 구제수단 174
42 세무조사에 대한 종합문제 178
43 위법한 행정조사 / 사전통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192
44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200
45 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204
46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208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47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청구권 214
48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216
49 의무경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 220
50 업소간판제거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책임 여부 226

제5편 행정쟁송
51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234
52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 대한 임시처분결정 여부 240
53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244
54 예방적 금지소송 허용 여부 248
55 매몰후보지 선정행위의 처분성 여부 250
56 고시의 법적 성질 및 취소소송 대상적격 252
57 간판제거조치의 법적 성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56
5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 260
59 전입신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 여부 262
60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266
61 거부처분 종합문제 270
62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 282
63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 284
64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88
65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290
66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 296
67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2) 298
68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근 무허가포장마차영업주의 원고적격 302
69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1) 304
70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 306
71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310
72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314
73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1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도과한 경우 협의의 소익 318
74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324
75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지만 부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326
76 취소소송 중 이사임기 만료시 항고소송의 적법성 330
77 내부위임을 수여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 332
78 제3자의 소송참가 336
79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338
80 경영상 위기로 인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가능성 344
8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346
82 소의 변경 348
83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 및 소의 변경 350
84 직권심리주의 356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358
8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362
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 366
88 사정판결의 가능성 여부 372
89 일부취소판결 (1) 374
90 일부취소판결 (2) 378
91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382
92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86
93 이사승인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388
94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392
95 취소판결의 기속력 398
96 무효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영업소폐쇄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402
97 체류자격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적법성 404
98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판결 408
99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412
100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414
101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420
102 일반적 규정에 의한 위임가능성 426
103 법률우위의 원칙 430
104 조례의 통제 434
105 조례의 하자 440
106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구역 결정방법 444
107 주민감사청구권 446

제6편 행정법 각론
10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 효력 448
109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452
110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454
111 변상금부과처분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460
112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466
11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 476
11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2) 478


제 2 부 회차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84
해설 489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91
해설 49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97
해설 5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504
해설 50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510
해설 51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516
해설 52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525
해설 529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531
해설 535
2018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37
해설 546
2018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8
해설 554
2018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6
해설 563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5
해설 574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76
해설 581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83
해설 587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89
해설 593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5
해설 600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02
해설 605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06
해설 611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13
해설 618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20
해설 626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27
해설 631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33
해설 638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40
해설 644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46
해설 653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55
해설 662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64
해설 672
2012년 제3회 법전협 문제 674
해설 679
2012년 제2회 법전협 문제 681
해설 685
2011년 법전협 문제 687
해설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