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

제 1 부 조문별 기출쟁점 정리 및 사안적용

국제매매법 조문체계도
국제매매법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조-제13조] 6

제1장 적용범위 6
01 협약의 적용 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15
03 제조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제외 16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18
05 인적손해의 제외 18
06 합의에 의한 협약의 적용 배제 18

제2장 일반규정 (총칙) 20
01 협약의 해석 20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20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20
04 (복수의) 영업소 21
05 계약형식의 자유와 제96조 유보선언 22
06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23


제2편 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제14조-제24조] 24

07 청약의 유효성 24
08 청약의 발효와 회수 25
09 청약의 거절 26
10 승낙의 유효성 26
11 변경된 승낙 28
12 승낙기간의 계산 32
13 연착된 승낙 33
14 승낙의 회수 34
15 계약의 성립 및 시기 34
16 의사표시의 도달 35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5조-제70조] 37

제1장 총칙[제25조-제29조] 37
01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판단 37
02 계약해제의 방법 45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46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46
05 계약의 변경과 종료 46

제2장 매도인의 의무[제30조-제52조] 48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49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제31조-제34조] 49
02 매도인의 인도의무 49
03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50
04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0
05 물품의 인도시기 51
06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51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52
07 물품적합의무 및 위반 52
08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4
09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56
10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57
11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의 예외 59
12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59
13 지적재산권의 특칙 59
14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61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5조-제52조] 62
15 매수인의 구제 일반 62
16 의무이행청구 63
17 대체물인도청구 64
18 부적합보완청구 66
19 부가기간지정 67
20 하자보완청구권, 추완권 68
21 계약해제권 70
22 대금감액권 73
23 일부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76
24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79
제3장 매수인의 의무[제53조-제65조] 80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80
제1절 대금의 지급 80
02 대금지급조치의무 80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81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82
05 대금지급의 장소 82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82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83
제2절 인도의 수령 83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83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4
09 매도인의 구제 개괄 84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84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85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85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85
제4장 위험의 이전[제66조-제70조] 86
01 위험의 이전 86
02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88
0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88
04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8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제71조-제88조] 89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제71조-제73조] 89
01 이행정지 89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91
03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91
제2절 손해배상 [제74조-제77조] 96
04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96
05 손해배상의 범위 97
06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101
07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04
08 손해경감의무 105
제3절 이자 [제78조] 106
09 이자청구권 106
제4절 면책 [제79조-제80조] 106
10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06
1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109
제5절 해제의 효력 [제81조-제84조] 110
12 이행의무의 면제 및 급부의 반환(원상회복) 110
13 매수인의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11
14 이익반환의무 112
제6절 물품의 보관 [제85조-제88조] 113
15 물품보관의무 113
16 보관물품의 임치 및 매각 114
제4편 최종규정 [제89조-제101조] 116
17 수탁 116
18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116
19 서명, 비준, 가입 116
20 제2편 및 3편의 적용 유보 116
21 연방국가 일부 지역에 대한 협약 적용 117
22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의 국가들 118
23 협약 제1조 제1항(나호)의 제외 118
24 서면 기타 형식요구의 자국법령의 준수 선언 118
25 형식요건 및 발효일 118
26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 이외에는 유보 불허 119
27 최초의 발효 및 1964년 헤이그협약 관련 경과절차 119
28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120
29 협약의 폐기 120



국제사법

제1장 총칙 123
01 국제사법 적용여부 123
02 국제재판관할권 126
0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37
04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41
05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44
06 본국법 146
07 상거소지법 147
08 외국법의 적용 147
09 준거법의 범위 147
10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48
11 준거법 지정의 예외 148
12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150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153

제2장 사람 154
01 권리능력 154
02 실종선고 154
03 행위능력 155
04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156
05 법인 및 단체 156

제3장 법률행위 156
01 법률행위의 방식 156
02 임의대리 158

제4장 물권 159
01 물권의 준거법 159
02 운송수단의 준거법 160
03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160
04 이동중인 물건 160
05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160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161

제5장 채권 162
01 당사자 자치의 원칙 162
02 준거법 결정시 객관적 연결 166
03 소비자계약 174
04 근로계약 178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82
06 사무관리 182
07 부당이득 183
08 불법행위의 준거법 183
09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191
10 채권양도 / 채무인수 191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192

제6장 친족 194
01 혼인의 성립 194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196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197
04 이혼 198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201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202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203
08 입양 및 파양 203
09 동의 204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204
11 부양 204
12 그 밖의 친족관계 206
13 후견 206

제7장 상속 207
01 상속 207
02 유언 209

제8장 어음 수표 212
01 행위능력 212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212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12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13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3

제9장 해상 214
01 해상 214
02 선박충돌 216
03 해양구조사고 216
04 총론상 논점 217



제 2 부 기출문제


국제매매법 변호사시험 기출

변시 1회 기출문제 222
변시 8회 기출문제 286

국제매매법 모의고사 기출

2014년 1차 모의시험 294
2014년 2차 모의시험 302
2014년 3차 모의시험 310
2015년 1차 모의시험 318
2015년 2차 모의시험 327
2015년 3차 모의시험 335
2016년 1차 모의시험 341
2016년 2차 모의시험 347
2016년 3차 모의시험 354
2017년 1차 모의시험 362
2017년 2차 모의시험 372
2017년 3차 모의시험 381
2018년 1차 모의시험 388
2018년 2차 모의시험 396
2018년 3차 모의시험 404

국제사법 변호사시험 기출

변시 1회 기출문제 412
변시 2회 기출문제 420
변시 3회 기출문제 427
변시 4회 기출문제 436
변시 5회 기출문제 445
변시 6회 기출문제 454
변시 7회 기출문제 464
변시 8회 기출문제 476

국제사법 모의고사 기출

2014년 1차 모의시험 483
2014년 2차 모의시험 488
2014년 3차 모의시험 493
2015년 1차 모의시험 498
2015년 2차 모의시험 507
2015년 3차 모의시험 515
2016년 1차 모의시험 525
2016년 2차 모의시험 532
2016년 3차 모의시험 537
2017년 1차 모의시험 544
2017년 2차 모의시험 551
2017년 3차 모의시험 557
2018년 1차 모의시험 564
2018년 2차 모의시험 569
2018년 3차 모의시험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