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법 5년 판례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성문법주의 …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명확성의 원칙 …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6
｜적정성의 원칙 … 13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4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9

Part 02 범죄론

제1장 부작위범 … 44
｜양벌 규정 … 46
제2장 구성요건론 … 4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8
｜구성요건적 고의 … 48
｜과실범 … 49
｜피해자의 동의와 의사의 주의의무 … 49
제3장 위법성론 … 51
｜정당방위 … 51
｜자구행위 … 51
｜정당행위 … 52
제4장 책임론 … 53
｜법률의 착오 … 53
｜기대불가능성 … 53
제5장 미수론 … 54
제6장 공범론 … 56
｜필요적 공범 … 56
｜합동범 … 58
｜방조범 … 58
｜소극적 신분과 공범 … 59
제7장 죄수론 … 59
｜일죄와 수죄 … 59
｜사후적 경합범 … 61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 64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64
｜몰수와 추징 … 64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67
｜누범 … 68
｜보안처분 -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69
｜형의 시효, 소멸, 기간 … 69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유기의 죄 … 7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72
｜위험한 물건 … 72
｜상습폭행 … 72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74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 75
제3장 강요죄 … 76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77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78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안 … 78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 84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86
｜명예훼손죄 … 86
｜모욕죄 … 91
제7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94
｜업무방해죄 … 94
제8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96
｜불법영득의사 … 96
｜친족상도례 … 97
제9장 절도의 죄 … 98
제10장 강도의 죄 … 99
｜준강도죄의 주체 … 99
｜강도상해죄 … 100
제11장 사기의 죄 … 101
｜사기죄의 기망행위 … 101
｜사기죄의 처분행위 … 106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07
｜사기죄의 고의 … 107
｜소송사기 … 108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 110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112
｜신용카드 관련 범죄 … 112
제12장 공갈의 죄 … 113
제13장 횡령의 죄 … 113
｜횡령죄의 주체 - 재물보관자 … 113
｜횡령죄의 객체 … 11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16
｜명의신탁과 횡령죄 … 118
｜불법영득의사 … 119
제14장 배임의 죄 … 121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21
｜배임행위 … 124
｜재산상의 손해 … 125
｜손해일반 … 126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13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31
｜타죄와의 관계 … 133
｜특경법과 이득액 … 133
제15장 배임수증재죄 … 134
제16장 손괴의 죄 … 139
제1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41
｜권리행사방해죄 … 141
｜강제집행면탈죄 … 14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46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47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147
제4장 통화에 관한 죄 … 148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148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48
｜사문서변조죄 … 149
｜공문서변조죄 … 150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50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51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151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52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52
｜공기호위조죄 … 153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 154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54
｜음란 … 15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내란죄 … 15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57
｜직무유기죄 … 157
｜공무상비밀누설죄 … 15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59
｜뇌물의 개념 … 160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 161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 161
｜제3자 뇌물제공죄 … 162
｜뇌물알선죄 … 163
｜뇌물공여죄 … 164
｜몰수와 추징 … 165
｜특가법상 수뢰죄 및 알선수재죄 … 166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66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166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167
｜공무집행방해 … 16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70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71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72
｜범인도피죄 … 172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174
제6장 무고의 죄 … 174

■ 판례색인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