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소법 5년 판례

PART 01 서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원 2
제2절 검사 5
제3절 피고인 5
제4절 변호인 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

PART 03 수사와 공소 14

제1장 수사 1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4
제2절 수사의 개시 16
제3절 임의수사 2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3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33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36

제3장 수사의 종결 5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5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5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60

제4장 공소의 제기 61


PART 04 공판 70

제1장 공판절차 70
제1절 피고인 출석과 재판공개의 원칙 7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71
제3절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 76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7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7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79

제2장 증거 81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8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8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5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89
제5절 전문법칙 8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04
제7절 탄핵증거 1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10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05
제10절 자유심증주의 106

제3장 재판 11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14
제2절 종국재판 114
제3절 공소기각의 재판 116
제4절 재판의 효력 117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22

제1장 상소 122

제2장 비상구제절차 137
제1절 재심 137
제2절 비상상고 145

제3장 특별형사절차 146
제1절 약식절차 1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146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46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14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47
제1절 재판의 집행 147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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