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본서체계식 상법조문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2장 상인 2

제3장 상업사용인 5

제4장 상호 9

제5장 상업장부 14

제6장 상업등기 15

제7장 영업양도 18


제2편 상행위 22

제1장 통칙 22

제2장 상사매매 32

제3장 상호계산 34

제4장 익명조합 36

제4장의 2 합자조합 38

제5장 대리상 41

제6장 중개업 43

제7장 위탁매매업 45

제8장 운송주선업 48

제9장 운송업 51
제1절 물건운송 51
제2절 여객운송 58

제10장 공중접객업 59

제11장 창고업 60

제12장 금융리스업 63

제13장 가맹업 65

제14장 채권매입업 66



제3편 회사 68

제1장 통칙 68

제2장 주식회사 86
제1절 설립 86
제2절 주식 101
┃제1관┃ 주식과 주권 101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7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129
제3절 회사의 기관 131
┃제1관┃ 주주총회 131
┃제2관┃ 이사와 이사회 14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73
┃제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77
제4절 신주의 발행 185
제5절 정관의 변경 19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98
제7절 회사의 회계 201
제8절 사채 211
┃제1관┃ 통칙 211
┃제2관┃ 사채권자집회 216
┃제3관┃ 전환사채 221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224
제9절 해산 227
제10절 합병 227
제11절 회사의 분할 229
제12절 청산 232

제3장 합명회사 234
제1절 설립 234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238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240
제4절 사원의 퇴사 242
제5절 회사의 해산 244
제6절 청산 245

제4장 합자회사 248

제5장 유한책임회사 251
제1절 설립 251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52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54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55
제5절 회계 등 256
제6절 해산 257
제7절 조직변경 257
제8절 청산 257

제6장 유한회사 258
제1절 설립 25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260
제3절 회사의 관리 261
제4절 정관의 변경 266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268
제6절 해산과 청산 270
제7장 외국회사 271
제8장 벌칙 273


제4편 어음법·수표법 280

제1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280
제1절 어음행위 280
┃제1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80
┃제2관┃ 어음행위의 특성 28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28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82
┃제1관┃ 어음의 위조 282
┃제2관┃ 어음의 변조 282
제4절 백지어음 284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285

제2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286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86
┃제1관┃ 어음의 발행 286
┃제2관┃ 인수 293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296
┃제1관┃ 배서의 기재사항 296
┃제2관┃ 배서의 효력 298
┃제3관┃ 특수배서 30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03
┃제1관┃ 지급제시 303
┃제2관┃ 지급 304
┃제3관┃ 상환청구 306
┃제4관┃ 어음항변(인적항변의 절단) 313
제4절 어음시효 및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의 상실 313
┃제1관┃ 어음시효 313
┃제2관┃ 이득상환청구권 314
제5절 기타의 제도 315
┃제1관┃ 어음보증 315
┃제2관┃ 어음참가 317
┃제3관┃ 복본과 등본 319
┃제4관┃ 통칙 320
제6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321
┃제1관┃ 횡선수표 321
┃제2관┃ 지급보증 322


제5편 보험 324

제1장 통칙 324

제2장 손해보험 335
제1절 통칙 335
제2절 화재보험 340
제3절 운송보험 341
제4절 해상보험 342
제5절 책임보험 346
제6절자동차보험 350
제7절 보증보험 351

제3장 인보험 352
제1절 통칙 352
제2절 생명보험 353
제3절 상해보험 356
제4절 질병보험 357


제6편 해상 358

제1장 해상기업 358
제1절 선박 358
제2절 선장 359
제3절 선박공유 36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362
제5절 선박담보 365

제2장 운송과 용선 368
제1절 개품운송 368
제2절 해상여객운송 374
제3절 항해용선 376
제4절 정기용선 379
제5절 선체용선 380
제6절 운송증서 381

제3장 해상위험 384
제1절 공동해손 384
제2절 선박충돌 386
제3절 해난구조 387


제7편 항공 390

제1장 통칙 390

제2장 운송 391
제1절 통칙 391
제2절 여객운송 393
제3절 물건운송 395
제4절 운송증서 397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