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암사 법전팀  | 현암사

153,000원  | 20240226  | 9788932323565

대한민국 최초의 법전으로 최고의 법전 편집 노하우가 담긴 대한민국 제1의 법령집 대한민국 최초, 최고 법전 『법전』의 제호를 최초로 사용한 대한민국 제1의 법령집 1959년 1판 법전을 시작으로 2024년 66판의 오래된 법전, 유사법전은 흉내 낼 수 없는 반세기의 편집 노하우 과학적인 법조문 색인 ‘사례별 조문찾기’, ‘참조조문’ 등의 과학적 찾아보기를 토대로 임의어만으로 찾고자 하는 법령을 쉽고 빠르게 안내 연중 공포되는 법령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 ‘법률 도우미 법전’ 법전 발간 후 제정, 개정되는 법령과 찾기 어려운 법령·판례 정보 서비스 (법전 별책(2024) 포함)

안병옥  | 초이스디자인

40,500원  | 20240415  | 9791196557461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 본회의와 위원회의 운영, 입법과정, 국가의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기본법이다. 국회법에 대한 이해는 국회의 운영과 제도를 이해하고 국회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이에 필자는 국회 입법고시 제5회 국회사무관으로 입사한 이후 국회 의사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입법심의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입법차장(차관급)까지 재직하는 동안 얻은 국회운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여‘국회법’(제22대 국회 최신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저서가 국회관련 업무 또는 대국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헌법을 비롯하여 정치·행정·법률·교육·언론·시민활동 내지 정치 평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헌법개정위원회  | 한국장로교출판사

22,500원  | 20230310  | 9788939844728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07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속칭 독 노회)가 조직되면서 신경과 정치를 대략으로 제정하여 임시로 채용해 사용하다가,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에서 ‘정치 편집위원’을 조직하여 정치를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해 제5회 총회에서 총회 정치부원과 합동으로 헌법 편찬에 착수하였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였는데, 당시에는 신경, 소 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헌법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번에 출판하는 헌법 책은 2007년도에 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2012년부터 개정된 각 조항에 개정 일자를 표시하여, 각 조항의 개정 연혁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과 연관된 다른 조항들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진행이 요청된다. 법보다는 사랑과 화해를 우선하여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만사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득이할 때에는 총회 헌법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총회, 노회, 교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치리의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허완중  | 솔과학

54,000원  | 20240129  | 9791192404639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민의 산물이면서 지은이의 타협안이다! 본 책은 학생들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본 책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실용적인 책으로 인정받길 소망한다! 그래서 헌법을 처음 접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정겹고 따스한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 이 책은 기존 체계서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한 학기에 강의할 수 있는 양으로 줄임으로써 변호사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학설은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것까지 빠짐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책 한 권으로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의 세 유형 시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각종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빼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 축약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래 구상보다 책의 분량이 꽤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만 읽고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때는 제외하면 되므로 실제 학습 분량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은 위에서 언급한 세 권의 체계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김종세  | 정독

27,000원  | 20240331  | 9791168582224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 중요한 발문 또는 제시문의 핵심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 핵심어 마다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다보면 객관식에 맞는 공부 강약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조직론 분야에 한정하여 그간의 각종 국가시험 등에 기출된 문제를 선별한 수험서다.

한수웅  | 법문사

32,400원  | 20240310  | 9788918914886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7판에서도 제6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3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한수웅  | 법문사

54,000원  | 20240310  | 9788918914893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문현  | 법원사

34,200원  | 20240330  | 9791186736425

이 책은 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지태  | 선인

20,700원  | 20231031  | 9791160688399

공공기록물법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적 규범이다. 법의 목적에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의무, 원칙, 절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을 바라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법에 적혀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일까?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일하는 조직의 양태가 제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위치가 있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기록관과 특수기록관과 같은 기록물관리기관마다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그 당시의 행정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 법이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거나, 이미 형성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의 형식적 분석이나 내용적 분석은 각종 사례와 덧붙여지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법이 살아 있으려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법이 실증되어야 한다. 만약 실증이 사라진 법은 외형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죽은 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법인 공공기록물법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록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기록관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얕은 지식으로 모든 기록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법령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령은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법령을 운용해야 하는 기록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넓고 깊게 법령의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체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공공기록물법령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공공기록물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본문 중에서-

김해마루  | 율현출판사

23,400원  | 20231116  | 9791198507853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공법 편이다.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인 공법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위와 같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행정법의 원리를 살핀 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거쳐 기본권 이론을 설명한다.

김학성, 최희수  | 피앤씨미디어

66,500원  | 20240225  | 9791157309092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회고하면 무엇보다 권한쟁의심판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수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전정8판에서도 이들 결정 들을 포함하여 지난 해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 중심으로 중요한 판시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포함해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 도움 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에 놓치고 지나갔던 몇 가지 오류도 바로잡았다.

총회교육자원부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4,400원  | 20181210  | 9788984908833

『헌법』개정판은 대한예수장로회총회에서 공포한 헌법책이다.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헌법적 규칙, 예배 모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회 설립이나 직원과 목사, 교회 예배 의식 등에서 다룬다.

허영  | 박영사

58,500원  | 20240215  | 9791130346632

023년 12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2023년 주요 헌법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참고할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23년에 개정한 주요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update했다. 다시 책 전체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오ㆍ탈자와 법조문의 오기도 다섯 군데 바로 잡았다.

성낙인  | 법문사

25,200원  | 20230815  | 9788918914244

법학입문에 해당하는 헌법개론은 가독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집필되었다. 이에 따라 표현도 쉽게 하고 편집도 여유를 주고 있다. 분량도 개론서답게 600면을 넘기지 않지만 내실을 다졌으며, 국내외의 최근 법률과 판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13판에서도 지난 1년간 제.개정된 법률 및 최신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오호택  | 동방문화사

31,500원  | 20240225  | 9791189979737

제14판은 바뀐 법조문과 다수의 판례를 정리해 넣었다. 가능한 책의 면수를 줄였고, 쉽게 헌법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본서『헌법강의』, 절차법 교재『헌법소송법』, 참고서『판례로 구성한 헌법』과 『법률로 구성한 헌법』등 저자의 헌법강의 시리즈가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