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민사법 정선지문집

01. 민법


제1편 민법 총칙 2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
제1절 법률관계 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제1절 서설 3
제2절 자연인 3
제3절 법인 6

제3장 권리의 객체 8

제4장 권리의 변동 8
제1절 권리변동 서설 8
제2절 법률행위 8
제3절 의사표시 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9

제5장 기간 20

제6장 소멸시효 20


제2편 물권법 26

제1장 물권법 서론 26

제2장 물권의 변동 2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6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2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3
제5절 물권의 소멸 33

제3장 기본물권 34
제1절 점유권 34
제2절 소유권 36

제4장 용익물권 51
제1절 지상권 51
제2절 지역권 55
제3절 전세권 55

제5장 담보물권 5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59
제2절 유치권 59
제3절 질권 63
제4절 저당권 66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74


제3편 채권총론 78

제1장 채권법 서론 78
제1절 채권법의 의의 78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78

제2장 채권의 발생 78

제3장 채권의 목적 78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78
제2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78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79

제4장 채권의 소멸 8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80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83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88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88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88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90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96
제1절 총설 96
제2절 채권자대위권 96
제3절 채권자취소권 98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분할채권관계 10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102
제4절 연대채무 103
제5절 보증채무 106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9
제1절 채권양도 109
제2절 채무인수 112


제4편 채권각론 116

제1장 계약총론 116
제1절 계약법 서설 116
제2절 계약의 성립 116
제3절 계약의 효력 11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20

제2장 각종의 계약 123
제1절 증여 123
제2절 매매 124
제3절 교환 127
제4절 소비대차 127
제5절 사용대차 127
제6절 임대차 128
제7절 고용 134
제8절 도급 134
제9절 여행 136
제10절 임치 137
제11절 조합 138
제12절 종신정기금 139
제13절 화해 139
제14절 현대의 신종계약 139

제3장 법정채권관계 140
제1절 사무관리 140
제2절 부당이득 141
제3절 불법행위 143


제5편 가족법 150


제1장 가족법 서론 150

제2장 친족법 150
제1절 친족법 서론 150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50
제3절 혼인 150
제4절 이혼 153
제5절 사실혼 157
제6절 부모와 자 157
제7절 양자 159
제8절 친권 160

제3장 상속법 161
제1절 상속법 총칙 161
제2절 상속인 163
제3절 상속의 효력 163
제4절 상속의 승인·포기 16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66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68
제7절 유언 168
제8절 유증 168
제9절 유류분 169



02.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172

제1장 민사소송 172

제2장 민사소송법 17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7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7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7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2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174


제1장 법원 174
제1절 민사재판권 17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4
제4절 관할 175

제2장 당사자 177
제1절 총설 17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7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7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82

제3장 소와 소송물 18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84
제2절 소송물 184
제3절 소의 이익 185

제4장 소송요건 18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90

제1장 소송의 개시 190
제1절 소의 제기 190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90
제3절 소송구조 191
제4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2장 변론(심리) 19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2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9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96
제4절 변론의 내용 196
제5절 변론의 실시 196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196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199

제3장 증거 200
제1절 총설 20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00
제3절 불요증사실 20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0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2
제6절 증명책임 203


제4편 소송의 종료 204


제1장 총설 2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04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20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6
제3절 재판상 화해 20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06
제1절 재판 206
제2절 판결 206

제4장 부수적 재판 215


제5편 병합소송 216

제1장 병합청구소송 216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16
제2절 청구의 변경 21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19
제4절 반소 21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2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21
제2절 소송참가 224
제3절 소송승계 225
제4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225


제6편 상소심절차 226

제1장 총설 226

제2장 항소 228

제3장 상고 230

제4장 항고 230


제7편 재심절차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