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공법 정선지문집

01. 헌법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제1장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3
제4절 헌법의 수호 5
제5절 헌정사 5
제6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 7

제2장 기본권론 일반 13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


제2편 기본권론 18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
제2절 평등권 20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2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6

제3장 정치적 기본권 39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9
제2절 참정권 39
제3절 정당제도 40
제4절 저항권 41
제5절 선거제도 41
제6절 공무원제도 43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4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45
제2절 청원권 45
제3절 재판청구권 4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

제5장 사회적 기본권 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
제4절 근로의 권리 52
제5절 근로3권 53
제6절 환경권 5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5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


제3편 헌법소송론 56


제1장 헌법재판 일반 56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56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6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6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7

제2장 위헌법률심판 58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58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8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9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59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59
제6절 위헌결정의 효력 59

제3장 헌법소원심판 60
제1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60
제2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65

제4장 권한쟁의심판 68


제4편 통치구조론 7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7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70
제3절 정부형태 71

제2장 국회 71
제1절 의회주의 7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2
제4절 국회의 권한 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9
제1절 대통령 79
제2절 행정부 8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3
제4절 지방자치제도 84

제4장 법원 84
제1절 사법권의 의의 84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5
제3절 법원의 조직 86
제4절 법원의 권한 87
제5절 사법절차와 운영 88


02. 행정법


행정법 총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행정법 통론 92

제1장 행정 92
제1절 행정의 의의 92
제2절 통치행위 92
제3절 행정의 분류 92

제2장 행정법 9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9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93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93
제4절 법치행정 93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95

제3장 행정법관계 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9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7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8
제1절 의의 및 종류 9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8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9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98


제2편 행정작용법 100


제1장 행정입법 100
제1절 법규명령 100
제2절 행정규칙 101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03
제4절 행정입법의 한계 10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04
제6절 행정입법 종합 104

제2장 행정행위 105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5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5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0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0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및 실효 112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114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115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16
제1절 행정계획 116
제2절 단계적 행정결정(확언과 확약,사전결정, 부분허가 등) 118
제3절 공법상 계약 120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21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21
제6절 행정지도 121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1


제3편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2

제1장 행정절차법 12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8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2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131

제3장 행정조사 131

제4장 행정벌 132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2
제1절 금전상 제재 132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33
제3절 공급거부 133
제4절 공표 133
제5절 시정명령 133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34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3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38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41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42

제1장 행정심판 142
제1절 일반론 142

제2장 행정소송 145

제3장 항고소송 145
제1절 취소소송 145
제1항 의의 및 성질 145
제2항 재판관할 145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145
제4항 소송참가 148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148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155
제7항 소의 변경 156
제8항 소제기의 효과 156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156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157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158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158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59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0

제4장 당사자소송 161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62


행정법 각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행정조직법 166

제2편 지방자치법 168

제3편 공무원법 174

제4편 개별행정법 178

제1장 경찰법 178

제2장 공적시설법 179

제3장 공용부담법 180

제4장 토지행정법 182

제5장 기타 182